[단독]개방형 국회 감사관 세 번 연속 내부 출신…"외부 전문가 영입해야" 송언석 "무늬만 개방형 제도로 전락…외부 전문가로 독립성 확보해야" 국회 사무처 직원 징계 건수도 증가세…2024년 12건에서 올해 42건 징계 뉴시스

2025년 11월 05일(수) 11:59

[나이스데이] 최근 3차례 임명된 개방형 국회감사관(일반임기제 2급)이 모두 국회사무처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국회 감사관이 생긴 이후 감사원 출신 초대 감사관 A씨를 제외하고 그 다음 2022~2023년 근무한 B씨, 2023~2024년 근무한 C씨, 2024년 8월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인 D씨까지 총 세 명의 감사관은 모두 국회 사무처 내부(입법심의관) 출신이었다.

국회는 지난 2017년 국회 공무원들의 음주폭행, 성추행 등 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감사원 부이사관 출신의 외부인사 A씨를 감사관으로 임명해 개혁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외부 감사관 퇴직 이후 국회사무처는 내부 출신 인사들로 감사관 자리를 채웠다.

심지어 2022년에는 임용기간을 2년, 2023년에는 3년으로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채용된 내부직원들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다시 사무처로 복귀하면서 감사 전문성 부재와 보직 돌려막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방형 감사관이 내부 출신으로 채워지는 사이,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징계 건수는 늘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징계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9건 ▲2022년 15건 ▲2023년 21건 ▲2024년 1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1월부터 10월까지 42건의 징계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은 음주운전 10건과 기타 5건이었다. 2023년은 음주운전 13건, 성비위 3건, 직장내 괴롭힘 1건, 교통사고 2건, 기타 2건이었다. 2024년에는 음주운전 8건, 상해 1건, 교통사고 1건, 기타 2건이었다.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30건, 음주운전 5건, 교통사고 2건, 기타 5건이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사무처의 개방형 감사관 제도는 사무처 내부에서 내정된 인사를 형식적으로 공모하는 무늬만 개방형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청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감사관 인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더해 감사 및 징계결과 공개,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 등 국회사무처가 실질적인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