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핵추진잠수함 보유 길 열려…"우라늄 확보 '관건', 실제 건조 10년 이상 걸릴 듯" 핵연료 우라늄 확보 위해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 뉴시스 |
| 2025년 10월 30일(목) 1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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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핵추진잠수함 건조기술을 갖췄다 하더라도 당장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해 준비한다고 해도 10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한미) 군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는 그들이 지금 보유한 구식 디젤 추진 잠수함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는데, 하루만에 이에 대해 화답한 것이다.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는 SSBN과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SSN으로 구분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SSN이다. 핵추진잠수함은 디젤잠수함과 달리 내부에 소형원자로를 탑재해 추진 동력을 얻는다. 디젤 잠수함에 비해 조용하고 연료 보급도 필요없어 장기간 잠항이 가능하다. 작전 반경도 훨씬 넓다.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선 연료인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했을 뿐, 우라늄 공급계획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 건조를 승인한 만큼, 한국에 우라늄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 원자력협정 제13조는 '이전·생산된 모든 핵물질은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껏 한국이 핵잠 건조를 추진하지 못한 배경이다.
따라서 한국이 우라늄을 미국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는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협정을 공식적으로 개정하려면 미 의회 동의와 우리 국회 비준 등 지난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밟는데도 최소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때문에 대안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한 예외 적용'이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지시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이어 "이 방식은 협정 개정이 아닌 행정적 예외에 해당하므로, 의회 심사나 국회 비준 없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체계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우라늄을 공급받을 경우 저농축 우라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라늄은 저농축 우라늄과 고농축 우라늄으로 나뉜다. 핵잠에 쓰이는 우라늄은 농축도가 20% 미만인 저농축 우라늄이다.
농축도가 90% 이상인 고농축 우라늄을 핵잠 연료로 사용할 경우 효율이 좋아 핵잠의 잠항 시간이 늘어난다. 하지만 고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제조로 사용될 수 있어 IAEA가 생산·보유 등을 엄격히 규제한다.
핵잠 건조를 위해선 핵연료 이외에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핵잠은 4000~5000t급 대형 잠수함이라야 하는데 국내 조선사들은 아직 건조해 본 경험이 없다.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초도함 건조 등의 과정을 거치려면 이 역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핵잠 동력인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데도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소형 원자로는 아직 국내에서 제조한 경험이 없다. 핵잠 건조를 위해 미국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대형 잠수함이나 소형 원자로나 국내 업체들이 만들어 본 적이 없다"며 "새로운 함정 하나 나오는데도 10년 가량 걸리는 걸 감안하면 핵잠은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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