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관세협상, 포괄적 합의는 이뤄져…지연된다고 실패는 아냐" "투자 방식·규모·시기·이익분배 등 모든 것이 여전히 쟁점" 뉴시스 |
| 2025년 10월 27일(월) 1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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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연된다고 해서 꼭 실패를 뜻하지는 않는다. 포괄적인 합의는 이미 이뤄졌으며 현재 세부 사항을 다듬고 있는 중"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인터뷰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일주일 앞둔 지난 24일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미국은 물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나 한국에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자체가 성공"이라며 "우리는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안을 모색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로 촉발된 '전문직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일부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말도 들었다"며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는 한, 노동자들이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로 인한 '자주국방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가 없더라도 우리 스스로 이미 하기로 결정한 상태고 실제로 집행해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한미군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게 국제사회의 현실"이라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외부의 역량과 관계 없이 스스로 충분한 대북 억지 대한민국 방위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중 대립 사이 한국을 "맷돌 사이에 낀 나라"라고 표현했다.
특히 최근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 "중국이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중국과 직접 맞서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을 중시하면서도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기본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미중·한중 연쇄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 매우 대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가능한 분야에서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며 "양자 회담들을 통해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고, 공존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길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문제를 두고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한국은 '페이스메이커'로 지원할 테니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어 "여러 추측이 있지만 북미 대화가 가까운 시일 내에 재개되길 바란다"며 "남북한 국민 모두가 위협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대화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의 흐름을 주식시장 등으로 옮기고자 하는 국정 방향에 대해 "이것이 한국 경제를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로 정상화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매우 위험한 잠재적 위기, 즉 과도한 부동산 투자라는 시한폭탄 위에 앉아있다"며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30여년 전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 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안타깝게도 한국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거품은 필연적으로 터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단순히 경제 위기가 아니라, 모든 부문에 걸친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나는 자본시장의 불필요한 규제와 비합리적인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며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우리는 이 방향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며 "투기성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본을 유도하는 국가 정책을 계속 시행한다면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