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스피특위 "자본시장 제도개선 일관되게 추진" "연말까지 자사주 제도와 세제 개편 등 논의 집중" 뉴시스

2025년 10월 27일(월) 17:15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27일 코스피가 장중 40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일관된 정책 의지로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금 시장 상황이 버블인가, 한편으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은 아직 1.2정도다. 이는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가 중요한 떄"라며 "특위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또한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장기투자, 분산투자, 혁신적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자사주 제도와 세제 개편 등의 논의에 집중하겠다"며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과 공시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 이외에, 앞으로는 투자자들, 특히 장기투자자, 기관투자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거수기 이사회를 감시하고 혁신적인 기업의 경영진과 소통하는 투자자의 역할이 커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오기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시점'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11월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그 시점에 돼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 관련 문제는 특위 중심 논의, 당정 협의도 하고 있다"며 "자사주는 원칙적 소각 전제로 제도 보완 중"이라고 전했다.

이강일 의원은 '버블 논란'에 대해 "버블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빠르게 오른 건 인정하는데 버블이라고 볼 수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며 "대기업 3분기 실적이 이번주에 발표된다. APEC 정상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했다.

김남근 의원은 "한국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것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라 버블 문제하고는 다른 측면"이라고 했다.

오기형 의원은 "중국 투자자가 와서 갑자기 한국 자본시장을 왜곡하는 거 아니냐는 험담이 있다"며 "현재 자본시장 외국 자본 중 최대 자본은 미국으로 40%다. 중국 자본은 2.2% 불과하다. 잘못된 인식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중도 포기했던 정당에서 가로막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