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 민간재해예방기관 역할 커지는데…4곳 중 1곳 'C~D' 등급 민간기관과 협력 늘린다는 정부 기업 안전관리업무 위탁해 수행 올해 노동부 1차 기관 평가 결과 1020개 중 C등급 151개·D 101개 뉴시스

2025년 10월 24일(금) 11:37

[나이스데이]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중대재해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신 영세사업장 등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돕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됐다.

그런데 노동부의 민간기관 평가 결과 4곳 중 1곳이 C·D등급을 받는 등 '부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노동부의 2025년 1차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대상 기관 1020개소 중 151개소가 C등급을, 101개소가 D등급을 받았다.

기업들은 민간재해예방기관에 안전관리 업무 등을 위탁해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전체적인 산재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어 역할이 큰 만큼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민간재해예방기관들의 산재 예방 업무 역량을 평가한다.

평가를 받는 기관의 유형으로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직무교육기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이 있다.

평가 성적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차등화된다. 그런데 C등급 이하의 성적을 받은 기관이 2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총 197개소 중 C등급 36개소, D등급 34개소로 C등급 이하 비율이 35%에 이른다. 안전보건진단기관의 경우 39%로 더 높다.

노동부가 부실기관으로 보는 등급은 D등급이다. 이번 평가 결과에서 D등급 비율은 1020개소 중 101개소로 약 10곳 중 1곳 꼴이다. 다만 기관 유형별로 보면 안전보건진단기관은 30%에 달한다.

D등급을 받았다면 노동부가 해당 기관과 기관에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을 함께 점검한다. 또 각종 정부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노동부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이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일 열린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에서 노동부는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분야의 산재 예방을 위해 민간재해예방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된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 하반기부터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영세소규모 사업장 지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내년엔 우수 민간재해예방기관 육성을 위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평가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