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장외투쟁 황교안 시즌2…'통일교 유착' 의혹은 위헌정당해산 사유" 민주 "장외투쟁으로 오히려 대중과 멀어지는 '황교안 시즌2'" '통일교 유착 의혹'에 "정교분리 원칙 위반…위헌정당 사유"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에 "반드시 수사로 밝혀야" 강조 뉴시스

2025년 09월 22일(월) 11:14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 장외투쟁 및 통일교 신자 당원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시즌 2", "위헌정당해산 사유"라고 공격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전날 있었던 국민의힘 장외투쟁을 두고 "우리 편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정당성이 국민들로부터 입증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대중과 멀어지는 '황교안 시즌 2'의 또 한 편의 장면"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인민, 독재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의 정서와 괴리되어 있는 건지 스스로들 잘 알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합리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고 앞으로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유사 종교 집단이 굉장히 일사불란하고 이른바 오더에 의해서 움직이는 성격을 갖고 있지 않나"라며 "그런 정당의 모습이라면 훨씬 더 위헌 정당으로서 더 가까워진 것은 아닌가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우리 헌법 제20조에서 정교분리를 규정하고 있다. 특정 종교가 특정 정당의 일부 정치인과 결탁했다는 건 아주 중차대하고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 정당법은 이해유도죄라든지 당원을 강제로 가입시키는 걸 금지하고 있다"며 "정당법 위반으로 처벌은 불가피하고 정교분리 원칙을 헌법 제20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죄로 혐의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헌법 위반의 여부도 따져 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이지 않나. 거기서 유죄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담 연루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것과 덧붙여서 이것도 위헌정당 해산의 주요한 사유로 추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전 만났다는 회동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문제"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주장하는 근본적인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는지, 그리고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을 구속 취소로 풀어준 과정, 지금도 궐석재판을 계속 허용하고 있는 경위들을 파악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와 관련된 것도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지난 대선 당시에 선거 개입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결국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좌초 위기에 있는 것"이라며 "저희들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사태를 경험한 부분과 관련된 불안을 사법부가 빨리 해소해야 된다는 굉장히 방어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