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조직 개편' 반대 수위 높여…기재부 분리·금융위 개편도 비판 속도전 나선 與…행안위·법사위 거쳐 25일 처리 수순 국힘, '입법 독재' 반발…"졸속 개악안 의견 수렴도 없이 밀어붙여" 뉴시스

2025년 09월 18일(목) 11:17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여당이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검찰청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 등이 골자인데 중대한 사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행안위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한 뒤 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면 오는 23~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위와 법사위 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를 저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을 '입법 독재', '위헌' 등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을 하고 있다. 전날에는 지도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연달아 진행되기도 했다.

행안위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정부조직법의 문제점 :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중심으로'를, 당 정책위원회와 기재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긴급 토론회'를 주최했다.

서 의원은 토론회에서 "(민주당에) 여러 상임위원과 의논할 수 있는 연석회의를 통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제대로 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자고 했으나 단칼에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5일 본회의 통과를 못 박아 놓고 열흘 전에 법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도 없이 추진하는 방식이 너무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토론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이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특히 금융 부분은 대한민국 경제를 받치는 뿌리"라며 "이런 부분을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고, 정말 무소불위가 따로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국회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편을 효율과 전문성 강화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졸속 개악안에 불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