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내란재판부에 공세…"입법 내란" "북한·중국이나 가능한 인민재판" 장동혁, 사법파동 거론…"사법부 독립 스스로 지켜야" 지도부 회의서 한 목소리…"인민재판 아니고 무엇인가" "내란몰이 성사해 보수정당 괴멸 프레임 완성하려는 것" 뉴시스

2025년 09월 15일(월) 11:51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5일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입법 내란'과 '인민재판' 등으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부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재판부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한마디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됐다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가 나서서, 정치집단이 나서서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 생각 기저에 늘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내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내란이라는 말을 쉽게 갖다 붙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에 당부한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사법부가 권력 앞에 쉽게 드러누웠기 때문에 지금 무도한 민주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는 것이다. 이제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사법부가 지키려 할 때 국민께서 함께 지켜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과거 사법파동 사례를 거론하면서 "5차 사법파동은 이명박 정권 때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미 그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관련 재판부의 다른 사건들을 함께 배당하고자 했던 것이 사법파동의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됐을 때 법원의 모든 판사들이 일어섰다. 분연히 일어서서 연판장을 논의했다"고 했다.

그는 "6차 사법파동의 내용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특정 연구회의 학술회를 축소해서 진행하라고 했던 것이 이른바 사법농단의 발단이 됐다"며 "법원이, 법관들이, 사법부가 목숨처럼 여기는 사법부 독립이란 이런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장이 특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특정 사건을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에 배당하려던 것이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 법관들은 생각했다"며 "그게 사법부 독립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내란이 법적으로 아니다'라고 결론이 난다면 정당성이 무너지고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란몰이를 성사해서 보수 정당과 국민의힘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프레임을 완성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조국당, 우리법연구회 중심의 법관회의 그리고 좌파 성향의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대한변협을 통해 9명의 재판관을 추천하게 하고, 그들에게 내란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게 해 집권 권력자가 원하는 판결을 해달라는 것이 바로 내란특별재판부 아니겠나"라며 "이것이 바로 인민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말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모든 것은 국민에게 달렸다'고 답변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묻겠다.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이 대통령 재판 속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부산시당위원장인 정동만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헌법 인식이다. 이 대통령의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독재자의 발상"이라며 "북한이나 중국에서 가능한 대통령의 위헌적·독재적 발상의 끝은 국민의 심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