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락 안보실장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큰 틀에서 합의" "원자력협정, 세부 협의내용 남았지만…의미있는 진전 있어" 뉴시스 |
| 2025년 09월 13일(토) 13:49 |
|
미국 조지아주 구금사태와 관련해선 한국인 근로자들의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양국 간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비자쿼터를 확보하거나 새로운 비자 유형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 상호관세 문제는 후속 협상이 진행 중이나 양국 간 입장 차가 있어 세부 조율 사항이 많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관세 협상, 한미 원자력협정 등 외교안보 현안 전반에 대해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가 핵연료 재처리 등 핵주기 기술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 조기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미 간 입장이 상당 부분 좁혀졌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세부적으로 협의할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이 더 많은 재처리 운신 공간을 갖는 데 서로 간 양해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협정 문제와 관세를 바터(교환)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는 안보 패키지 내에서 일정한 균형을 갖추고 완결성을 갖춘 상태라서 그냥 가면 된다. 세부적인 것은 실무 협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지아주 사태와 관련해 석방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선 "문제가 없도록 협의했고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구금시설 석방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했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국민들이 구금시설서) 나갈 때 서류 절차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입국시 문제가 있었나', '범법행위가 있었나'를 확인하는 서류 란에 체크(표시)를 하지 않도록 (했다)"라며 "(구금시설에) 잡혀간 것으로만 따지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금시설을) 나갈 때엔 서류에 해당 란에 체크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서류 범법행위 등 확인란에) 체크를 하면 기록이 남게 되고, 안 하면 거짓 진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것을 알고 사전 협의를 해서 (국민들이 해당 란에) 체크하지 않도록 했다고 한다"라며 "재입국에 문제가 없도록 서로 협의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선 'B1비자(단기상용비자)'에 대한 인식 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기업에 따르면 B1비자를 받는 경우 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미측 안내를 받은 게 있는 것 같다. 그런 이해 하에서 (B1비자로 작업을) 한 것인데, 막상 ICE(이민세관단속국)가 단속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며 "미국 내에서도 한쪽 해석과 다른 쪽 해석이 다를 수 있고, 현장 법 집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상황도 우리가 특이하게 봐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일단 잡아보는 식 단속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상적으로 말한다면 B1 해석을 조금 더 분명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그 작업을 이제부터 하겠다. 하나의 해석이 일관되게 모든 것에 적용되도록 하려고 한다"고 했다.
정부가 미측에 이번 사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여러 차례 표했다고도 설명했다.
위 실장은 '미국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냐'는 질문에 "이미 그런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라며 "사태 초기부터 미측에 그런 입장을 전달했고, 공개적으로도 유감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이) 미측의 마지막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선 "서울에서 조셉윤 대사대리를 비롯한 미 대사관 관계자들이 적극 협조했다. 미 의회도 관심을 표했다"며 한국인 근로자 석방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현지 공장 운영을 위해 인력 파견이 시급한 상황이니 상대적으로 발급이 용이한 B1 비자나 ESTA(전자여행허가를 활용해왔는데, 이번 사태로 리스크가 드러났다"라며 "미국과 협의를 통해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유사한 상태의 재발을 막기로 했다"라고 했다.
또 "한국의 대미 그린필드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공장 건설에서 우리의 숙련된 노동자가 미국에 갈 필요가 생겼음에도 비자 발급 관행 등이 수요를 충당하지 못했던 것도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고 봤다.
위 실장은 "장기적 관점에선 미 국내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비자 쿼터를 확보하거나 새로운 비자 유형을 만드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라며 "미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라 쉽진 않겠지만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