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訪美 산업장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해법 찾기 고심 3500억불 금융패키지 운영·수익 배분 입장차 뉴시스 |
| 2025년 09월 13일(토) 1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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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액 운용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로 인한 비자 제도 개선 문제까지 더해져 협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4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1일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현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후속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7월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국별 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패키지 조성을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액의 운용과 수익 배분을 두고 양국 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직접 투자를 5% 정도 두고 출자·대출·보증 등으로 채우려 한다.
또 미국은 투자 이익의 90%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이를 미국에 대한 재투자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와도 합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중이다. 앞서 일본은 투자금을 회수되기 전까진 수익 절반을 가져가고, 이후 투자금이 회수되는 시점부터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최종 합의한 바 있다.
더욱이 최근 발생한 미국 정부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이에 따른 비자 제도 개선 문제까지 맞물리며 협의는 복잡해진 분위기다.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 시간)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인 '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체포·구금했다.
이번 사태는 전문직 취업 비자(H-1B), 주재원 비자(E2) 발급이 어려웠던 한국인들이 단기 상용 비자(B1)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프로그램으로 인력을 파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장관도 이번 협상에서 대미 투자 기업의 애로가 없도록 비자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의 까다로운 비자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이 한국인 근로자를 파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양국 정부는 비자 문제를 풀기 위해 새로운 비자 형태를 마련하는 것에 협의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구금됐던 근로자들을 맞으며 "새 비자를 포함한 체류자격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대미 투자 관련 우리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 중이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도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최근 대미 투자 기업 20여개사와 간담회를 가졌다"며 "투자 기업들이 우려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선제적인 조치를 했다"고 부연했다.
여러 현안이 복잡하게 얽히며 실무 합의에 진척이 없자 결국 김 장관이 급히 미국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장관은 출국 하루 전 당초 계획된 일정을 전면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현지에서의 실무진급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장관급 협의로 격상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아울러 일본이 최종 합의를 통해 16일부터 15%의 자동차 관세를 적용 받게 된 만큼, 우리나라도 합의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자동차 관세 15% 인하를 약속받았다.. 다만 명문화되지 않아 현재로선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중이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이 일본산보다 10%포인트(p) 높다면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도 한미 후속 협의를 앞두고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김 장관과의 면담을 앞두고 지난 11일(현지 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익을 중심으로 최선의 결론을 내기 위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협상 명문화를 두고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우리가 최대한 방어를 하러 간 것"이라며 "방어하면 됐지 사인을 하나.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어렵다"라며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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