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재정' 노력에 살아나는 경제…재정 건전성 위해 증세 논의할때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 증가…경기 회복에 긍정 신호↑" 소비쿠폰에 210조 재정투자계획까지…"경제성장 믿음" 재정확보 로드맵 불분명…지출 조정·국채발행으론 한계 "확장 재정 필요…증세 등 세입확대 방안 논의 시작해야" 뉴시스

2025년 09월 13일(토) 13:40

[나이스데이] 우리 경제에 짙게 드리웠던 침체 그림자가 서서히 걷혀가고 있는 모양새다. 소비쿠폰 등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내수 부양책, 대외 불확실성 완화 효과가 맞물리며 소비·투자 심리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어서다.

특히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 등 초혁신 경제 실현에 210조원을 쏟아부어 우리 경제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는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확장적 재정 운용을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재원이 마련돼야 하나, 이에 대한 로드맵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며, 지금부터라도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 증가…경기 회복에 긍정 신호 강화"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진단에선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9개월 간 빠지지 않았던 '경기 하방압력'이란 단어가 사라졌고,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란 표현이 추가됐다. 이달엔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는 문구가 등장하며 보다 낙관적인 진단이 이어졌다.

실제 이런 경기 회복세는 소비·투자 심리 반등에서 확인된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4로, 지난 2018년 1월(111.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향후 소비 여력에 대한 가늠자인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5월(101.8) 이후 넉달 연속 100선 위를 이어갔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반등했다. 8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지난해 11월(91.6)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91.0을 기록했다.
◆소비쿠폰에 210조 규모 재정투자계획까지…"국민에 경제성장 믿음"

이 같은 반등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시장에 긍정적 바람을 불어넣은 결과로 분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쿠폰 등 정부의 재정 노력으로 최근 시장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경 신속 집행, 소비쿠폰, 대규모 할인행사 등이 소비·지역경제 등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4일 31조8000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 집행을 시작했다.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꾸려진 정책 패키지엔 전국민 대상 최소 15만원의 소비쿠폰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인공지능(AI)과 기후대응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투입도 크게 늘렸다.

정부가 단기 처방성으로 내놨던 추경 이후 발표한 210조원 규모의 재정투자계획도 우리 국민들의 경제 회복 기대감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는 ▲AI 3대 강국 도약 ▲기후 대응 및 친환경 투자 확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지역 균형발전 등 중장기 성장 비전이 담겼다.

총 210조원 규모의 '확장 재정'을 통해 혁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 안정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경기 회복세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부가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정 확보 로드맵 불분명…지출 구조조정·국채발행 등으론 한계

문제는 이 같은 확장적 재정 운용을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재원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재정 확보 로드맵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조세지출 구조조정과 지방세 확충,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방침이지만, 조세지출 구조조정은 절감 규모가 연간 수조원대에 불과하고 지방세 확충도 지역별 세원 편차 탓에 한계가 명확하다.

국채 발행 역시 이미 국가채무가 14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시장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증세와 같은 본격적인 세입 확충 방안이나 중장기 재정 건전화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연간 100조원에 달하는 구조적 재정 적자를 메울 현실적 방안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정부는 2025~2029년 중기재정전망에서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매년 100조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입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경기 대응과 복지 지출 확대 등으로 세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데 따른 결과다.

즉 확장재정 기조가 유지될 경우 국가재정이 구조적으로 매년 100조원가량 부족해지는 상황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확장 재정 필요하나…증세 등 세입 확대 방안 논의 시작해야"

이 때문에 세입 기반이 뚜렷하게 확충되지 않는 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기에, 지금부터라도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11일 발표한 '2026 예산안 건전재정 긴축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기조 전환' 보고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회복이라는 정책의 방향에 동의하더라도 현저히 낮아져 있는 조세 부담률과 재정 건전성 재정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점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임 기간 동안 시행할 정책의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자 감세의 정상화와 함께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도 "확장재정을 위해선 결국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불가피하게 증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며 "지금처럼 국채 발행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한 만큼, 조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증세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