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자동해임' 수순…민주 "내란 동조자" vs 국힘 "독재 선언" 방통위 폐지법 與 주도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민주, 25일 처리 목표…통과시 이진숙 임기 종료 뉴시스

2025년 09월 12일(금) 11:29

[나이스데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일방 처리 시도"라고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방통위를 폐지하는 대신 방송·통신 규제 등을 아우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또 현재 5명인 방통위 위원 수를 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조정한다. 법안 통과로 위원회가 개편될 경우 내년 8월까지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정무직(이진숙 위원장)만 제척하고자 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7인 명의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했다.

국회법에 따라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은 상임위원회 내에 안조위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다. 안조위에서 법안을 의결하려면 재적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안조위에 회부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전체(6명)의 3분의 2를 차지한 범여권 의원들(민주당 3명·조국혁신당 1명) 의결로 전체회의로 되돌려 보내졌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비공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내란을 일으킨 자에 대해 탄핵도 했는데 내란의 사전적 예비 행위로서 방송 장악을 하려고 했던 이 위원장을 해임하지 못할 이유가 어딨냐"고 했다.

이어 "내란의 주동자인 윤석열을 파면했다면 거기에 동조하거나 협력한 사람도 역시 해임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안조위는 여야 3대3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 의원을 안조위 야당 몫으로 넣고 4대 2 구조를 만들어서 강제로 통과시켜 버렸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탄핵도 했는데 우리가 뭘 못 하겠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독재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