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금 사태로 3500억불 대미 투자 난항 예상…대미 수출 애로 가중 산업장관 긴급 미국行…비자쿼터·한미관세 후속협상 진행 뉴시스 |
| 2025년 09월 11일(목) 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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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달러를 포함,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대미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인데 조지아 사태 재발을 우려해 대미 투자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치권과 산업계에선 대미 투자에 대한 속도 조절과 신규 투자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한미간 관세 협상 후속 조치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대미 수출 애로도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데 합의했다. 반도체, 바이오 등 품목별 관세 부과가 유력한 분야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았다.
이처럼 큰 틀에서의 한미간 관세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숙제는 산적하다.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 자동차에 부과한 25% 품목별 관세 인하 시기가 불투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한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집행하고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구체적인 투자 집행 방식도 명확하게 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이에 따른 상호관세율 인하를 미국 정부가 공식 발효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가 향후 대미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투자기업에 대한 비자 쿼터 확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발 가능성이 높아 대미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최근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미국 내 취업이 불가능한 B1 비자나 ESTA를 활용해 전문 인력이 파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의 대비가 부실했다는 질타를 쏟아내기도 했다.
특히 향후 대미 투자 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H-1B, L1, E2 비자 발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 구금 사태 재발될 수 있는 만큼 대미 투자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정치권의 질타가 있을 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1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대미 투자기업의 비자 쿼터 확대를 공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줄 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진단이다.
만약 미국이 우리 정부의 요청을 빠른 시일 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예상보다 더디게 흘러갈 수 있고 이에 따른 자동차 등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 인하 시기도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미 자동차 수출은 경고등이 켜졌다. 우리나라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342억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 효자 상품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올해 들어서는 수출액이 급감하고 있다.
자동차 대미 수출은 3월 27억8000만 달러(-10.8%), 4월 28억9000만 달러(-19.6%), 5월 25억1600만 달러(-27.1%) 6월 26억9000만 달러(-16.0%), 7월 23억2900만 달러(-4.6%) 8월(1~25일) 15억8000만 달러(-3.5%) 등을 기록했다.
9월 들어서도 자동차 수출은 지속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발표한 '9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주요 수출국인 미국 수출은 8.2% 감소했고 자동차 수출은 전달과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우리나라 투자기업에 대한 비자 쿼터 확대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향후 대미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로 인한 한미간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지만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협상을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현지 공장을 설립하는데 불이익을 주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앞으로 대미 직접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대미투자와 관계된 비자발급과 관련해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고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도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것 같다. 현재의 상태라면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망설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향후 한미 관세 후속 협상과 관련해 "아직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서 얘기를 하는 것이 참 어렵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어떤 이면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절대 하지 않고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협상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