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대 특검법' 합의 결렬…정청래 "재협상 지시" 송언석 "與 합의 파기 책임 져야" 민주 "수사기간 연장해야"…원내대표 합의 후 당내 강경파 반발 국힘 "향후 모든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해 민주당이 책임져야" 뉴시스

2025년 09월 11일(목) 11:40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여당이 당내 반발 목소리에 합의를 파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여야 간 협상안에 대해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 다르다"며 "어제(10일)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 개정안 핵심이 기간이기 때문에 연장을 안 하는 쪽으로 협상이 된 것은 특검법의 원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지도부 회의를 먼저 하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지혜롭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됐다"며 "문서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파기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한 3대 특검법 수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합의 파기 입장을 전해왔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늘 아침 민주당으로부터 특검법 합의가 파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주장했는데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는 선물을 보내왔다"고 했다.

이어 "향후 모든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민주당은 내부적 갈등, 당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민주당에서) 입장을 최종적으로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10일) 국회에서 두 차례 회동을 열고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은 10명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특검법 수정안 처리에 뜻을 모았다. 민주당이 3대 특검법 일부를 완화하는 대신 국민의힘으로부터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 협조를 얻어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합의 소식이 알려진 뒤 당내에서는 수사 기간 연장 등 핵심 내용을 빼서는 안 된다는 불만이 나왔다. 국민의힘과 합의한 것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특검법 개정은 수사인력 보강, 수사 기간 연장 등으로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적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은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그 많은 의혹을 짧은 기한 내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강성 당 지지자들은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 내용이 알려진 뒤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에게 "합의를 철회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