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美 구금 사태 충격적…가장 강한 톤으로 유감 표명" "추방 아닌 자진입국으로 전세기 이송…국민 느낀 공분 美에 전해" 뉴시스

2025년 09월 09일(화) 16:53

[나이스데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미국 이민 당국 구금 시설에 있는 한국인 석방과 관련해 "한 명도 빠짐없이 추방 처분이 아닌 자진 입국으로 전원 전세기로 모시고 오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초청토론회에서 "교섭이 마무리됐고 막바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에서 일부 ESTA(전자여행허가)로 취업한 (사람들을) 보면 법 위반도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일하러 간 국민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구금 당한 사태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느끼는 공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며 "산업부 장관은 외교적인 용어가 아닌 강력한 항의를 하는 방식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악관 쪽에서 우리 쪽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구금 당국은 법 집행기관이고, 본인들의 원칙이 있어서 이해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빨리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국민에게 불이익이 없는 방식으로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대형 전세기가 내일(10일) 출발해 모시고 와야 하는데 구금된 곳에는 전세기가 내릴 수가 없다. 애틀랜타 공항에 전세기가 내리고 국민이 풀려서 이동하는데도 버스로 7~8시간 걸린다"고 했다.

이어 "(미국) 법 집행기관이 손에 뭘 구금하는, 고집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하나까지 마지막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게 하루 이틀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 비자제도 개선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제도 개선이 만만치는 않다"라며 "E4(전문직)비자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일단 국민들을 안전하게 모셔오는 것이 최우선이고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 삼아 제도 개선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본다"며 "입법 노력은 장기 과제로 할 것이고, 이번에 (국민들을) 모시고 오는 문제가 마무리되면 외교부와 대통령실, 백악관이 워킹그룹을 만드는 등 단기 해법을 찾아야 하고, 장기적으로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해 자동차 품목의 관세 인하조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한미가 합의한 대미 투자펀드) 3500억 달러는 우리 경제에 너무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관세 차이를 좁히겠다고 서둘러 합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관련 업계와 사정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른 시간 내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게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확장 재정정책 기조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면은 불가피하다"며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상당히 재정 적자가 크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도 "국채 시장에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국채 발행 규모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어서 유의해서 재정을 관리하겠다"라고 했다.

김 실장은 종합부동산보유세와 관련해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라며 "과거 정부서 세금이 주된 수단으로 쓰였을 때 성급하고 과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