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완화, 정기국회서 처리…'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논의" 경제8단체 간담회…"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될 것" "형법상 배임죄, 조항 없애거나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자사주 소각 논의, 연말까지 재계 설득" 뉴시스

2025년 09월 09일(화) 16:52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9일 국회에서 경제8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자사주 규제 강화, 배임죄 개선, 경제형벌 정비 등을 놓고 의견을 청취했다.

코스피5000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형법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폐지 의견을 준 곳도 있었다"며 "'경영판단 원칙' 도입이나 사문화된 상법상 특수배임죄 폐지, 또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50억원 기준이 만들어진 지 20년 됐는데 이를(기준을) 좀 더 올리는 등 그간의 경제 변화를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자사주 문제에 대해서는 "'소각하더라도 예외를 만들어야 한다', '임직원 보상이나 미래 투자 담아두는 기제로서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짧은 유예기간은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있었고, 안전장치를 두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또 경제형벌과 관련해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수백 개 형벌이 있었는데 최근 더 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18%밖에 정리 안 됐다며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다"며 "공정거래법상 형벌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당히 많은 만큼 정리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했다.

오기형 특위위원장은 자사주 소각 유예기간 관련해 "(1년보다) 기간을 늘려 달라는 얘기가 있었다"며 "개별적 쟁점은 의견을 듣고 있는데 국정감사 기간까지는 재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11월에 법안 소위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재계를) 설득하려 한다"고 했다.

권 경제형벌TF단장은 배임죄 입법 방향에 대해 입법 일정을 묻는 질문에 "정기국회 중이라고 보면 된다"며 "지금 현재 상법에 나와 있는 배임죄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그 부분은 폐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형법상) 배임죄는 조항을 없애고 다른 유형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현재의 이름은 유지하되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근 의원은 "재계 입장에서도 임원 배임죄는 폐지하되 직원 배임죄는 물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8단체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