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국토안보장관 '추방' 발언에 "자진출국 협의"…조현, 9일 루비오 회동 전세기 출국 일정 미정…정부, 현지시간 10일 목표로 세부 협의 뉴시스

2025년 09월 09일(화) 16:51

[나이스데이] 외교부는 9일 미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우리 국민 300여명을 포함한 외국인이 체포·구금된 사건을 놓고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의 '추방' 발언이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의 장관이 발언한 사항에 대해 코멘트를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한미 양국은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빠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사법처리되지 않는 조건 하에 석방 직후 자진출국하는 형식의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 이민정책 수장인 놈 장관은 8일(현지시간) "조지아에서 체포된 개인들 다수는 추방될 것"이라고 했다. 놈 장관이 한국인을 직접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추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자진출국'을 권고하는 우리 정부와 온도차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변인은 현재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한국인들의 출국 시점에 대해서는 "현지시간 10일 우리 전세기가 미국을 출발하는 것을 목표로 외교부 등 우리 정부와 관계 기업 및 항공사 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모든 준비가 끝나고 출발 시점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 계획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전원 귀국 여부에 대해 "지금 일단 구금돼 계시는 우리 국민들의 개개 의사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어떤 결과가 될지는 실제로 이게 다 집계가 되고 전세기로 탑승하는 분들을 봐야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단속에서 체포·구금된 우리 국민 외에 중국, 일본 등 다른 외국인이 같은 전세기로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출국 시점으로는 현지시간으로 이르면 10일 늦은 오후가 거론되지만, 아직 정부 차원에서는 미측과 일정을 최종 조율하진 못한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직도 잔류 희망자는 파악이 안 되는 거 같다"고 전했다.

적법한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체포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당국자는 "그런 상황도 정말 있는 건지 확인해보고 있다"고 했다. 만약 이런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개개인의 현재 비자 상황이나 체류 자격 등을 확인한 후 자진출국 여부를 당사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긴 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자진출국한 우리 국민의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 논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미국 법 규정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를 우리가 합의하고 그 조치에 따라서 어떻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건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또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비슷한 피해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방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 장기적으로 해법을 찾기 위해서 협의를 할 목적으로 외교부 장관이 지금 방미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대통령실과 미 백악관 간의 논의도 있겠지만 범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예상된다"고 했다.

조지아주 외에 미국 내 타지역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추가 단속에 대비해 외교부는 재외공관마다 관할 지역 내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충을 겪고 있거나 단속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없는지 등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9일 워싱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만나 이번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들의 향후 재입국 여부와 불이익이 따르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책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필요에 따라선 우리 국민의 출입국과 관련된 연방 정부의 다른 인사들과도 면담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