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권추락의 현실…떠나는 선생님, 3년 연속 늘며 작년 9194명 진선미 의원실, 교육부 제출 자료 공개 뉴시스 |
2025년 09월 09일(화) 1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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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도 퇴직 교원은 9194명이다.
최근 5년간 중도 퇴직 교원은 2020년 8279명, 2021년 8207명, 2022년 8510명, 2023년 9171명, 2024년 9194명 등이다. 2020년과 비교하면 2023년 중도 퇴직 교원이 11.1% 증가했다.
특히 5년차 이내 교원의 중도 퇴직은 2024년 450명으로, 2020년 대비 33.6%나 급증했다.
2024년 중도 퇴직 교원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3858명, 중학교 2863명, 고등학교 2472명이다. 2020년과 비교하면 고등학교만 2632명에서 2472명으로 감소했고 중학교는 2645명에서 2863명, 초등학교는 3002명에서 3859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4166명으로, 전체 퇴직 교원의 절반에 가까운 45.3%를 차지했다.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교원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법에서 정한 정년이 보장된다. 그럼에도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로는 열악한 처우와 높은 업무 강도, 무너지는 교권에 대한 인식 등이 꼽힌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대변인은 "학교에서 민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민원에 대응하다가 지쳐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교권 보호 대책들은 부족하다"며 "교사들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의 학생 교육까지 책임져야 할 저연차 교사들의 이탈도 문제 중 하나인데, 교총이 지난 5월 발표한 교원 5591명 대상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보면 90%가 저연차 교사 이탈 현상이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교직 이탈 원인으로는 가장 많은 40.9%가 교권 침해를 꼽았고 26.7%는 사회적 인식 저하, 25.1%는 업무 강도 대비 낮은 보수를 선택했다.
장세린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교직의 미래 세대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상당하다"며 "처우 개선과 함께 교권을 강화하고 선생님을 보호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어렵게 임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이 정년보장을 버리고 학교를 떠나고 있다"며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교육여건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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