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라진 공정위 온다…대기업 감시 강화·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尹 정부, 기업집단국 축소…"제반 사정 살피겠다" 뉴시스 |
| 2025년 09월 06일(토) 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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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축소된 기업집단국이 다시 확대되고, 가맹점주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에 대한 반대 기조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5일) 주병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주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기업집단국 확대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이었던 김상조 전 위원장 시절 신설된 조직으로,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해소, 사익 편취 규제, 지주회사 제도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맡아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10월, 지주회사과가 폐지되고 정원도 줄어들면서 위상이 축소됐다. 신설 당시 54명이었던 인원은 현재 37명에 불과하다.
주 후보자는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 수와 지주회사 수 등 정책 대상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난이도는 그 교묘함으로 인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취임하게 된다면 관련 제반 사정을 잘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제재 수위에 대한 문제 의식도 드러냈다.
주 후보자는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나 자사주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가다"며 "제재 강도는 그런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 하에 인력 충원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지주회사과가 부활하거나 기업집단국이 확대된다면 대기업 집단에 대한 감시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공정위는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다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총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가맹본부가 66.4%나 되는데 소규모 혹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단체 협상 요청이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경우 가맹본부 경영에 실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주 후보자는 기존의 공정위 입장과 반대의 시각을 드러냈다.
주 후보자는 "가맹·대리점주들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체구성권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다만 협상력 보완의 수준과 방식은 각 거래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단체 구성권이 도입된 가맹분야에는 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는 한편, 단체의 협의요청을 거부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협의 요청권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균형 있는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된다"며 "그런 장치를 국회와 공정위가 같이 협력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공정위가 그간 가맹 분야에서 추진한 제도 개선은 주로 필수품목 지정 제한,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불공정거래 심사지침 마련 등 구조적 문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이 집단적으로 협상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수준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주 후보자가 가맹사업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주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 후보자는 "공정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하도록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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