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 당정대 이견 없어…흔들림 없이 완수" 與, 오늘 의원총회서 '檢개혁 정부조직법' 논의 이언주 "당정대 일치로 검찰개혁 반드시 해낼 것" 뉴시스

2025년 09월 03일(수) 11:17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른바 검찰개혁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수사 기소 분리, 검찰청의 폐지, 신속하되 부작용이 없는 개혁 등에 공감대를 이뤄왔다"며 "이재명 정부와 우리 당에게 있어서 검찰개혁은 물러설 수 없는 과제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당정 갈등은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뿐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의 근본 목표는 동일하다. 수사 기관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고 정치권이 수사기관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보장하자는 데 있다"며 "앞으로 당정대가 일치된 모습으로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최대 쟁점 사안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며 "유지시키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경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권 남용과 무능함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통해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문제는 행정안전부에 두든 법무부에 두든 수사기관의 비대화와 권력화 방지, 부패 방지, 수사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은 신속하되 제대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비가역적인 검찰 개혁으로 검찰독재 시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공청회가 열리는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하에 충분히 토론하고 숙의하겠다"고 했다.

또 "당·정·대는 치열한 토론으로 국민께서 공감할 수 있는 확실한 최종안을 만들어 이후부터는 이견없는 원보이스로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칭 '정치검사의 과거 수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무소불위 검찰의 만행을 반면교사 삼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정치 검찰이 수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발생한 수많은 문제적인 사안과 이들이 일으킨 인권 침해를 규명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가칭 '정치검사의 과거 수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의제는 검찰개혁 문제다. 당정이 오는 25일까지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에 뜻을 모은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행정안전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당내 공론화를 마무리한 뒤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통일된 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5일 입법청문회, 오는 7일 고위당정회의 조율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당정대도 이견 없이 순조롭게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