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 무상 수거함 늘리고 열차 출발 후에도 좌석 변경 가능해진다 기재부, 33개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방안 발표 학자금대출 주말 신청…LH 전세임대 기간 단축 추진 국립공원 피크닉존 확대…공항 대기시간 정보 제공 주유소 '내일의 가격' 정보 제공…강변 러닝코스 조성 뉴시스

2025년 09월 03일(수) 10:33

[나이스데이] 앞으로 중소형 폐가전 제품을 언제든 쉽게 배출할 수 있는 무상 배출 수거함 설치가 확대된다. 기차 이용객은 '코레일톡' 앱을 이용해 열차 출발 후에도 승차권 좌석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폐가전 수거함 설치율이 61.5%로 낮고, 무상 방문 서비스는 일정량 이상 모아야 배출이 가능해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회수·재활용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 주민센터, 마트 등 생활 주거지 주변에 중소형 폐가전 무상 배출 수거함을 확대 설치키로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코레일톡 내에서 승차권 환승역 변경이나 출발 후 좌석 변경 처리가 불가능해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을 추진한다. 하반기부터 앱에서 출발 후 좌석·차실 셀프 변경, 환승역·환승열차편 직접 선택 기능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배려 확대 ▲생활편의 제고 ▲서류·절차 간소화 ▲교통편의·여가 증진 ▲공공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33건의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8개 국립공원 17개 명소에서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차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기안전 119 서비스 출동 대상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서 임산부,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현재 취약 계층은 도시가스 비용을 경감 받기 위해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대신 신청해주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평일에만 가능했던 학자금대출 신청은 주말·공휴일까지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임대 처리 기간은 업무를 온라인화해 평균 3~4주에서 1주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모와 자녀 간 구강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가족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립공원에는 예약이나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인 피크닉존을 확대한다. 인천·김포공항 등의 출국장 대기시간 정보를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제공하고,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전국 편의점 5만5000곳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인다.

이밖에도 전국 고속도로 100곳에서 휘발유 등 기름값과 관련해 '내일의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에서 우리강 자전거 종주길을 러닝까지 즐길 수 있는 테마형 멀티 트랙으로 재구성한다. LH에서 운영하는 주택전시관 8곳은 지역 주민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대여 서비스를 시작한다.

정부는 이번 과제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지원하고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국민제안(서비스알리오 등) 등을 통해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분야 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해 공공기관들이 서비스 혁신을 지속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