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란봉투법 입법 의지 재확인…"선진국 수준 맞춰야" 李 "원칙적인 부분 선진국 수준에서 맞춰가야" 강훈식 비서실장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할 길" 뉴시스

2025년 08월 19일(화) 19:11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 선진국 수준에서 맞춰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한일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국내 재계 총수·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상법 수준에 있어 맞춰야 될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방미·방일 일정에 앞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선 여당이 주도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속도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배임죄 폐지 등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른 부분에선 기업에 있어 조금 더 규제를 철폐하든가 혹은 배임죄 같은 부분에 있어 완화를 한다는 측면에서 맞춰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며 감사의 뜻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며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란봉투법 입법 의지를 재차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실 기조를 묻는 질문에 "노란봉투법은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산업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고 격차를 해소하는 측면서 법 취지가 현실에 반영되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강 비서실장은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말씀이 있었다"면서도 "이것을 피해 가거나 늦춰 간다고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절차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씩 받아들이는 부분도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