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진통 끝 예결특위 재구성…숙제도 여전 14일 원포인트 임시회서 '8인 체제' 명단 최종 결정 민주당 윤리심판, 가부동수 우려, 정원 조정은 과제 뉴시스

2025년 08월 14일(목) 16:52

[나이스데이] 광주시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감투 파동'을 겪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통 끝에 새로 구성했다.

그러나 예결특위 잡음으로 민주당 시의원 상당수가 윤리심판원에 회부된데다 짝수 체제에 따른 표결 가부동수(可否同數), 특위 정원 조정 문제 등은 과제로 남게 됐다.



광주시의회는 14일 제335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의회 마지막(4기) 예결특위 위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새 예결특위는 조석호 의원이 위원장, 이명노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고 박희율, 안평환, 홍기월, 박필순, 심철의, 서용규 의원 등 모두 8명으로 결정됐다.

전체 의원 23명 중 21명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앞서 지난 11일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고, 4기 예결특위를 기존 9명에서 8명으로 1명 줄이고 의장 몫의 추천(1명)은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수 조원에 이르는 광주시 예산·결산안을 심사·조정하는 예결특위는 당초 지난달 18일 9인 체제로 출범했으나 비공개 쪽지투표 끝에 개원 이래 처음으로 '무소속 위원장, 국민의힘 부위원장' 체제가 탄생하면서 민주당이 해당 행위 진상조사에 나섰고, '전원 사퇴'라는 추가 진통 끝에 이날 새롭게 출범했다.



우여곡절 끝에 새판짜기엔 성공했으나, 예결특위 파동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데다 8인 특위 구성에 따른 표결 가부동수(可否同數) 우려, 짝수 정원 조정 문제 등은 여전히 과제다.

4기 예결특위 일부 위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0명에 대한 민주당 윤리심판은 현재 1차 회의가 끝난 상태고 의원별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이달 안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쟁점 사안에 대한 표결 시 찬성과 반대가 4대 4, 즉 가부동수(동률)가 나올 경우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 때 최종 결론은 위원장 손에 달려 '위원장 캐스팅보트'에 따른 갈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수 조정도 과제다. 가부동수를 막기 위해 9인 체제 환원이나 7인 체제, 감투 경쟁을 없애기 위한 정수 증원 등이 거론된다.


시의회에서는 2016년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주도권 다툼 끝에 결국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뺀 17명(재적 의원 77.2%)으로 '거대 예결특위'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상임위 무용론과 중복·과잉 심의, 집행부 파김치 논란으로 '없던 일'이 된 바 있다.

재적 의원 대비 예결특위 비중도 39.1%(23명 중 9명)로, 17개 시·도의회 중 경남, 세종, 대전, 울산, 충남에 이어 6번째로 높은 편이다.

의회 일각에선 "인력풀이 적다 보니 결국 4기 예결특위는 돌고 돌아 절반 이상이 3기 위원들로 채워지게 됐다"며 "탄력적 운용을 위해선 특정 인원이 아닌 '몇 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도 고민해 볼 대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