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관세 협상 빠진 온플법 미측 우려 커…농산물 조치 개선 필요"

김정관, 국회 산중위 대미 관세협상 현안 보고
"대미 금융패키지, 관계기관과 조성 방안 마련"
미국과 자동차 관세 인하 시행 시기 추가 협의

뉴시스
2025년 08월 06일(수) 11:09
[나이스데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온플법 등 디지털 이슈가 이번 합의에는 미포함됐으나, 미국 정부·의회·업계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고 또 농산물 관련 비관세 조치도 점검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미 관세협상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대미 협상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 "대미 금융패키지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미국 정부 및 국내 기업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협력관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 제조역량을 토대로 미국 측이 관심을 가질만한 구체적 협력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미국은 상호관세 수정 행정명령을 통해 오는 7일(현지 시간)부터 한국에 15% 적용을 발표했다"며 "다만 자동차 관세 인하 시행 시기 관련해 미국 측과 추가 협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내 피해 완화를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김 장관은 "관세로 인한 기업 애로해소 및 대체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단기 내수 진작, 불공정무역 조사 등 무역구제 강화, 중장기 기술개발 세제·자금 지원, 기술개발 등 산업체질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 미-중 간 관세 협상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전략 마련·추진하겠다"며 "자동차·철강·가전 분야 등을 중심으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원방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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