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이념편향 친노조 반기업 입법 강행 말고 美 통상협상 총력 다하라" "日 15% 수준 타결 못 할 경우 피해 막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 경영권 위협" "쌀·농축산물 협상 대상 안 돼, 제외하라" 뉴시스

2025년 07월 28일(월) 11:30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8일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민주노총 눈치보기 이념 입법 강행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지키기 위한 통상협상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나흘 남은 한미 관세 협상이 일본이 받아낸 15% 수준으로 타결되지 못할 경우 우리 기업과 국민경제가 입을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며 "그러나 관세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이재명 정권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는커녕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기업의 손발을 묶고, 노조의 불법에는 눈감으며,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관세협상 위기 국면을 맞아서는 재벌 총수들에게 대미(對美)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강행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생사가 달린 관세 협상의 성공적 마무리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전국민 소비쿠폰에 13조원 넘는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더니 갑자기 나라 곳간이 비었다며 증세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권의 민낯"이라며 "처음부터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했다면 무리한 재정지출과 후속 증세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은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는 소액 주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검토한다고 한다. 증시가 오르니 세율 인상으로 곳간부터 채우자는 생각인 모양인데 자본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불법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조법 개정에 더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포함한 추가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명백한 반기업 입법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런 이념편향적 친노조 반기업 입법을 강행할 때가 아니다. 미국의 25% 상호관세 발효 시점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수출산업 전반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는 돌파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은 민주노총 눈치보기나 이념적 입법 강행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지키기 위한 통상협상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반기업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야 공통 공약 법안부터 7월, 8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쟁점 법안은 시간을 갖고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박덕흠 의원은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검역 완화, 수입규제 축소 등은 절대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면서 "쌀과 농축산물은 (관세) 협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