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6% 영유아 사교육 반대…71% "'4세·7세 고시'는 인권침해" 강경숙·사걱세, 영유아 기관 원장·교사 및 대국민 설문조사 원장·교사 88% "조기 영어 사교육 불필요"…92% "인권침해" 뉴시스

2025년 07월 23일(수) 11:39

[나이스데이] 국민의 76%는 영유아 사교육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71%는 '4세·7세 고시 등으로 대표되는 영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가 인권침해라고 응답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 사교육 인식조사 결과를 23일 국회 소통회관에서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6~7월 전국 영유아 기관 원장·교사 173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민 1001명 대상 설문조사도 병행했다.

조사결과 영유아 기관 원장과 교사의 76.1%(매우 반대 34.3%, 반대 41.8%)가 영유아 교과 학습 사교육 참여에 '반대'하며, '찬성'은 23.9%에 불과했다.

같은 질문의 대국민 조사에서도 75.6%(매우 반대 37.7%, 반대 38.0%)가 '반대'로 답해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영유아 기관 원장과 교사 중 87.7%(전혀 필요하지 않음 46.9%, 필요하지 않음 40.8%)가 영유아의 조기 영어사교육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필요'하다는 응답은 12.3%에 불과했다.

영유아 기관 원장과 교사의 63.5%는 영유아 영어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양육자가 영유아의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조기 영어교육을 지나치게 요구한다'는 점을 꼽았다.

영유아 영어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유아 단계의 공교육 강화(65.6%)', '입시·경쟁 위주의 제도 개선(62.7%)', '영유아 교육에 대한 부모교육 강화(57.6%)', '영유아 대상 학습 위주 학원 규제(50.7%)'가 모두 영유아 기관 원장과 교사에게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영어학원에서 실시되는 레벨테스트에 대해 영유아 기관 원장과 교사의 91.7%(매우 동의함 67.2%, 동의함 24.5%)가 '인권 침해'라고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침해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3%에 그쳤다.

같은 질문의 대국민 조사에서도 '4세 고시', '7세 고시' 등으로 불리는 영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71.4%(매우 동의함 45.6%, 동의함 25.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에 대해 영유아 기관 원장과 교사의 87.5%(매우 찬성 57.9%, 동의 29.6%)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12.5%에 그쳤다.

영유아 학습 사교육의 적절한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영유아 기관 원장과 교사의 49.0%가 '취학 이후', 30.5%가 '만 5세(60개월)'이 적합하다고 응답해, 전체의 79.6%가 만 5세 이후를 적정 시기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은 ▲영유아 대상 학원의 법적 정의 및 적용 대상 명확화 ▲연령 및 교습 시간제한 규정 강화 ▲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 규제 ▲관리·감독 강화 등을 담은 '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을 발의하고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