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특검, 노골적 야당 탄압…'내란특별법'은 정적제거용 법안" "李에 맞설 독재방지특별법 제정 추진" "국힘 내란 피해자, '공범' 몰아 말살 시도" 뉴시스

2025년 07월 10일(목) 11:41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0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을 향해 "명백한 정치 보복이며 노골적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내란특별법'에 대해서는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보복 법안"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말로는 정치 보복 없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안 하는 줄 알았냐 하면서 특검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정권 하수인으로 출범한 특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며 노골적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이재명식 독재 정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하던 군부독재 망령에 빙의된 모습"이라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의 사법 장악과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독재방지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형사재판이 정상적으로 계속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렵법'에 대해서도 "군사독재 시절 발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비대위원을 맡고 있는 조은희 의원은 "내란특별법은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보복 법안"이라며 "정권을 잡자마자 입법권으로 야당을 옭아매며 재판부까지 장악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신설은 판사를 국회가 추천하겠다는 발상인데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시도"라며 "또 하나의 핵심은 내란죄 유죄자가 소속됐던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박탈한다는 내용인데, 국민의힘을 내란범 정당으로 몰아 해체하고야 말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찬성한 바도 없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다"라며 "그런 제1당을 공범으로 몰고 정당의 존립을 흔드는 것은 명백한 야당 말살 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헌입법과 야당 해체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