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13조 민생소비쿠폰' 추경안 처리…전액 국비로 정부안, 국고보조율 70~80%…심사 과정서 국비 100%로 예결위 심의 거쳐 이르면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뉴시스

2025년 07월 01일(화) 17:02

[나이스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은 중앙·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예산을 분담하는 구조였으나 국회는 이를 전액 국비로 전환해 지방 재정의 부담을 덜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고보조율을 기존 70~80%에서 전액 국비로 전환했다.

정부 원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전체 사업비 가운데 10조3000억원은 중앙정부가, 2조9000억원은 지방정부가 각각 부담하는 구조였다. 여야 일부 의원들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발행 부담을 안길 수 있다며 국비 100%로 소비쿠폰을 발행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행안위는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소위원회 결정대로 지방정부 부담을 전액 국비로 전환한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안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자금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교부하고 지자체가 적시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도 첨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회의원 의석수상 저희가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합의 처리가 아닌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내용상으로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 10조원의 국가부채를 동원해 소비쿠폰을 뿌린다고 해도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르면 3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