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소비쿠폰·채무탕감 '공방'…여 "민생회복 단초" 야 "빚잔치 책임 누가" 與 "민생경제 회복 전초·리스크 차단 예방주사" 국힘 "인기 영합용 빚잔치·도덕적 해이 초래" 뉴시스

2025년 07월 01일(화) 17:01

[나이스데이] 여야는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소비쿠폰)'과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채무 탕감)' 실효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소비쿠폰과 채무 탕감에 대해 인기 영합용 빚잔치이자 도덕적 해이 유발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 전초이자 한국 경제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는 예방주사라고 맞섰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GDP 1%에 해당하는 30조5000억원의 대규모 추경으로 민생경제 회복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며 "추경으로 물가가 오른다, 나랏빚만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쿠폰 예산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IMF나 OECD 자료에 따르면 재정지출 승수효과는 0.3(배) 정도 보는데 사실은 경기침체기에는 1.3(배)까지 나타난다.

이어 "빚 부담으로 자영업자가 무더기 도산하게 되면 금융기관 리스크가 생긴다.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며 "취약계층 부채 정리는 한국 경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비용이 나간다고 예방주사를 포기하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수가 지금 상당히 부진한 상태다. 총수요 자체가 잠재 수준에 미달인 상황"이라며 "추경으로 인해서 물가가 자극될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자영업자 연체율이 최근 5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같은당 허성무 의원은 "어려운 서민들의 삶, 민생경제를 생각하면 소비지원 쿠폰 정책이 가장 효과가 크고 좋은 처방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판하거나 심지어는 사악한 프레임까지 씌워서 비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SOC 투자가 승수효과가 더 좋다는 주장은 귀담아들을 수 있지만 우리 국민 경제는 응급실에 실려 온 응급 중환자다"며 "중환자한테 매일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식품 챙겨 먹으면 100세 시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진단과 처방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조원 추경을 공약한 것을 언급하면서 "김문수씨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30조원 추경을 하면 훌륭한 추경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30조원 추경을 하면 나쁜 추경이냐"고도 강조했다.

반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국가 채무액은 13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춤하던 증가세가 한층 더 가팔라지는 추세"라며 "국가재정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재명 정부는 세금 10조원과 빚 20조원을 내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안의 가장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빚을 내어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그 빚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냐"며 "바로 우리 자식 세대다. 이재명 정부의 추경 예산안 대부분은 우리 자식들의 인생을 팔아 당장의 인기를 얻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20조원을 지원했지만 소비 증대 효과는 0.26~0.36배 정도였다"며 "우리는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길 권리가 없다. 당장의 인기를 위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진짜 민생을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같은당 정점식 의원은 "정부가 부채를 탕감하겠다고 하는 취지가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며 "자영업 운영자금으로 썼는지 개인의 도박자금으로 썼는지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 취지에 맞출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파산, 회생 제도가 있다.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일부는 탕감하고 일부는 계속 변제를 해오던 사람과 기존 제도도 이용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장기간 연체를 해온 사람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비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 방침에 따르면 2018년 6월 이전 연체되기 시작한 장기 연체에 대한 채무조정과 코로나19로 자영업자가 신음하기 시작한 2020년 4월 이후 발생한 부채에 대한 채무 조정인데 2018년 6월 하순부터 연체하기 시작한 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개인 파산, 회생 제도 등을) 신청하지도 않고, 이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극히 제한적 범위 내에서 상환 능력을 완벽하게 상실한 분들은 재기 지원이나 사회 통합 차원에서 일괄 소각을 하고 이분들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리는 것이 경제 성장이나 회복에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