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징계안을 둘러싼 당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당내에는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가 있다. 지도부가 이를 바로잡아야 하고, 한 전 대표도 직접 소명이나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리위가 문제 삼는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당규상으로 최고 수준인 제명은 사실 너무 무겁다"며 "징계가 정의여야지 분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재심 신청 기…

[나이스데이] 따로 떨어져 사는 '주말부부'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청년미래적금에 대해서는 34세를 넘어도 한 번은 기회가 주어진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소득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한도도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상향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서로 다른 지역 사는 주말부부도 월세 공제…다자녀는 더 넓은 집도 혜택 …

[나이스데이]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1%포인트(p) 늘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고용증가가 1.26%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시간제 근로자와 서비스업에서 더 컸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간된 예산정책연구에 '최저임금 인상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가 실렸다.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88년부터 시행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나이스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지 이틀째를 맞는다. 여권의 통일교 유착과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란으로 당 내홍이 커진 상황에 장 대표의 단식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주목된다. 장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뇌물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혁신당과 함께 싸우기로 했다"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번 주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기…

[나이스데이] 최근 원화 약세가 한국의 경제 기초체력과 어긋난다는 미국 재무장관의 공개 발언을 계기로, 외환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시장 안정 조치와 세제 지원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되, 이 같은 조치로도 쏠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자본 흐름을 직접 관리하는 '거시건전성' 카드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거시건전성 조치가 개인을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금융기관의 외화 수요와 거래 행태를 조정해 시장 흐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

[나이스데이] 정부가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 배당소득 범위는 현금배당액으로 하고, 적자배당 기업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분리과세 배당성향, 연결재무재표 기준으로 산정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된다. 분리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

[나이스데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한 투자·방산·에너지·원전·인공지능(AI) 등 전략 분야 협력 확대 합의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한-UAE 정상회담 후속조치 및 양국 간 투자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UAE 한국 담당 특사이기도 한 칼둔 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해 UAE 국빈 방문 후속조치 등을 협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

[나이스데이] 한국전력공사가 송변전 분야에서 지속되고 있는 승진 기피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내부 진단에 나선다. 최근 송변전 직군의 차장급 승진 경쟁률이 타 직군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간부 인력 저하가 뚜렷해지면서, 조직 차원의 정밀 진단과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전력계통 미래간부 확보 TF를 출범시키고 전력계통 전반의 승진·인력 구조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있다. TF가 꾸려진 배경에는 송변전 분야의 차장 승진 기피 현상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나이스데이] 남성의 성욕이 40대 전후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통상 남성의 성욕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가장 왕성하다고 알려진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연구진은 자국 바이오뱅크 자료를 활용해 20세부터 84세까지 남녀 6만7334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최근 게재했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성욕은 20대 초반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해 40세 무렵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이스데이] 지난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선택과목 격차, 학업성취율 부담 등의 한계를 드러낸 끝에 1년 만에 개편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율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여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전날 의결한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보면 학점 이수 기준을 현행 출석률 및 학업성취율에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국교위는 공통과목은 지금처럼 출석률과…

[나이스데이] '두바이 쫀득쿠키'(두쫀쿠)가 오픈런을 해야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영향이다. 두바이 쫀득쿠키는 두바이 초콜릿의 주재료인 피스타치오 크림과 중동식 얇은 면 반죽인 카다이프를 마시멜로 쿠키 속에 넣은 음식이다. 문제는 이 쿠키의 영양 밀도가 국밥 한 그릇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무겁다는 점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쿠키'라는 가벼운 이름에 속아 국밥을 먹듯이 덥석 베어 물거나, 끼니 때우듯 든든하게 먹었다가는 심혈관질환, 대사증후군,…

[나이스데이]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 경기회복에 대응해 1세대 1주택자 세컨드홈 세제특례를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관심지역 4억 이하 주택, 세컨드홈 특례 적용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세컨드홈 제도의 대상이 넓어진다. …

[나이스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유통되는 모든 담배의 유해성분을 검사·분석해 처음으로 국민에게 공개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근거해 담배 유해성분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개를 위한 2026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는 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선 담배사업법에 담배의 제조업자 …

[나이스데이] 작년 연말부터 유행이 꺾였던 인플루엔자(계절 독감)가 7주 만에 다시 확산세로 돌아섰다. 16일 질병관리청의 의원급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외래환자 감시에 따르면 올해 2주차(1월 4~10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는 40.9명으로 전주 36.4명 대비 12.3% 증가했다. 이번 절기 1000명당 의심 환자는 지난해 47주차(11월 16~11월 22일) 70.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48주 69.4명→49주 56.7명→50주 48.4명→51주 39.1명→52주 37.5명→올해 1주차 3…

[나이스데이]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수소 등 미래 전략산업을 정조준한 세제 지원을 본격 가동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까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의 세제 엔진을 본격 장착했다. 세법 개정의 '의지'를 시행령으로 구체화해 산업정책과 세제를 정밀하게 맞물리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