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우리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고 말하며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공개 토론을 제의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좋은 검찰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겠는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대란의 책임을 지게되는 것이…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국민의힘에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이번 형이 확정되는 것을 가정하며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여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직 대통령도, 서울시장도, 국민을 속인 거짓말로 그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통째로 지어내 국…

[나이스데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을 두고 28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방이 오갔다. 권 의원이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면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폭력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 반면, 포용의 정신으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유영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소속 정당의 원내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그냥 관용으로, 동지니까 (넘어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 …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는 게 원내 공식 입장"이라며 "필리버스터 주자가 정해지면 조만간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를 예고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특검…

[나이스데이] 조국혁신당은 28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이 담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수사권이나 전건송치를 슬그머니 숨겨두는 것을 포함해 검찰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것은 검찰개혁의 포기다.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뒤집는 것은 광장에서 함께 싸워온 동지의 등에 칼을 꽂는 것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사실상 형사소송법 개정 전 마지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나이스데이] 최근 중동 정세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산업통상부가 국내 납사(나프타) 수급과 석유화학제품 공급 차질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프타 및 석유화학제품 수급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중동 정세 악화가 국내 나프타 수급에 미칠 가능성에 대비해 석유화학 업계 및 한국화학산업협회와 긴급점검회의를 가진 것이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다음 달까지 필요한 나프타를 전년 수준 이상으로 확보했으며, 석유화학제품 재고도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이스데이]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효과로 8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구원투수가 나타났다"며 반색하고 있다. 28일 가전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6월 8일부터 4주간 구매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삼성전자가 올해 5월 노사합의 타결 직후 내놓은 '5년간 5조원 사회 공헌 약속'의 후속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

[나이스데이]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차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의 개편 방안을 놓고 전문가, 업계,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용 주택의 세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양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거래세를 완화해야 매물 유도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인상이 거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

[나이스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중심으로 바꿔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면서 '초고가'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시가격 20억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전국 공동주택의 상위 1.2%가 대상이 되지만, 40억원으로 높이면 상위 0.1%로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뉴시스가 국토교통부의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공동주택 1585만1336호 가운데 공시가격 20억원 이상은 18만9878호로 전체의 1.198%를 차지했다. 공 …

[나이스데이]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가운데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는 유지하되 공제액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고, 초고가 주택일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를 손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이 같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방안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나이스데이] 전월세 매물 부족으로 가격 급등세가 심화하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7억원을 넘어섰다. 28일 KB부동산의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3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7억458만원으로 전월(6억9619만원) 대비 1.2% 올랐다. 이는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가장 높다. 전체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값에 해당하는 중위 가격으로는 6억2667만원으로 이 역시 역대 최고치다. 강남 11개구를 묶어 평균을 낸 전셋값이 8억110…

[나이스데이]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가족 단위 해외 여행객이 늘고 있다. 이 시기에는 뎅기열, 말라리아, 홍역 등 해외 유입 감염병도 집중되는 시기다.  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유입 감염병은 633명으로, 이 가운데 뎅기열이 110명(1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매독(1기) 74명(11.7%), 말라리아 56명(8.8%), 홍역과 잠복 매독이 각각 55명(8.7%) 순으로 신고됐다. 감염 지역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등이 포함된 아시아가 전체의 81.4%를 차지했다. 해외…

[나이스데이] 올해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한 A씨는 불편한 통증으로 가까운 병원을 방문했다가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척추관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도 위함할 수 있는 질환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척추관협착증은 퇴행성 변화로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허리와 다리에 통증, 저림, 당김 등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상당수 환자가 서 있거나 걸을수록 증상이 심해지고 앉거나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비교적 편안해지는 '신경인성 간헐적 파행' 증상을 보인다. 보행 제한은 척추관협착증…

[나이스데이]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매우 무덥겠다. 낮 최고기온이 32~38도까지 오르며 평년(최고 28~33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 이날 오후까지 경기동부와 강원도, 충북중·북부, 경북중·북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전남, 대구중부, 경북, 경남에는 최고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돼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업무 외 야외활동과 실외작업을 즉시 중단·연기하고 그늘이나 무더…

[나이스데이] 연간 10조원 가량의 사적 간병비로 인해 '간병 실직'·'간병 파산'·'간병 살인' 등의 사회적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간병 급여화 제도를 추진한다. 간병 부담이 높은 환자부터 간병급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시범사업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2030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