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법안의 모호성과 재원 조달, 형평성 문제 등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해지고 있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란 공공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나이스데이] 5월 둘째 주 주말 고속도로는 전국 곳곳의 비 소식에 평소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나들이 차량으로 경부선, 영동선, 서해안선 및 상습정체구간 위주로 다수 혼잡할 전망이다. 10일 한국도로공사의 주말 교통량 전망에 따르면 토요일인 11일 전국의 교통량은 510만대로 어린이날 연휴였던 지난주보다 110만대 줄고 일요일인 12일은 전주 대비 15만대 감소한 455만대 수준이다. 토요일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교통량은 44만대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교통량(46만대)보다는 적고, 일요일엔 지…

[나이스데이] #1. A씨는 지난해 국외 상장주식을 양도해 양도차익 1억원이 발생했다. 대주주에 해당하는 국내 상장주식은 작년 12월25일 기준으로 평가손실이 1억원 발생한 상황이었다. A씨는 주식 등 양도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서 과세한다는 사실을 몰라 국내주식 손실을 실현하지 않았고, A씨는 양도소득세 1950만원을 내야했다. #2. B씨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중소기업-소액주주 세율(10%)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대주주세율(20%,…

[나이스데이] 5·18 민주화 운동과 제주 4·3 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오는 7월 처음으로 문을 연다. 행정안전부는 광주와 제주에서 운영되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시범사업을 이달 말로 종료하고, 한 달간의 정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는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다. 지난 …

[나이스데이]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가 국내 의사 국가 고시를 최종 통과해 국내 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이 4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사 면허만 있으면 외국 의대 졸업생이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환자와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 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

[나이스데이] 그간 민간 기관을 통해 이뤄졌던 입양 관련 업무를 정부가 맡아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에 따라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를 구축한다. 제·개정된 법 시행은 내년 7월이다. 현재는 입양을 하기 위해 예비 양부모가 7개 관련 민간 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을 하면 민간 기관이 결연을 해주고 사후 1년 간 관리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양 신청을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하고, …

[나이스데이] 광주교육청이 9일 오전 2024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발표했다. 지난 4월 6일 시행한 2024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에는 총 1134명이 응시, 이 중 86.60%인 982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는 지난해 시행한 제2회 검정고시 평균합격률 86.94%보다 0.34% 낮은 수치다. 학력별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김모(72)씨, 중졸 박모(74)씨, 고졸 김(72·여)씨다.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 등 검정고시 관련 증명서류는 발표일인 이날부터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서…

[나이스데이] 윤석열 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3선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9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선인 총회를 열었다. 소속 당선인 108명 중 10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70명이 추 의원에게 표를 던졌다. 충북 충주 4선인 이종배 의원은 21표, 경기 이천 3선 송석준 의원은 11표를 얻었다. 이날 투표에 앞서 세 후보자는 정견발표, 다자 토론 등을 거쳤다. 첫 발언자로 나선 송석준 의원은 "거대 야당을 상대하는 상황…

[나이스데이] 여야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정희용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국민께서 궁금해 할 모든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호평했다. 정 석대변인은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직접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도 있었다"면서 "경제, 외교, 안보, 복지, 노동, 의료 등 각 분야에서 실시한…

[나이스데이] 수줍게 피었던 분홍의 꽃 물결이 지나간 자리 푸릇푸릇한 생기를 머금은 새싹이 자란다.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싱싱한 생명력과 초록빛의 향연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축제 현장이 곳곳에서 펼쳐진다. 이번 주말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 중 하나로 꼽히는 담양 대나무축제가 그 화려한 막을 연다. 겨울의 고단함을 이겨낸 보리싹들의 '너울춤'을 볼 수 있는 '영광 찰보리 어울마당'과 완도 해변공원 일대서 열리는 '전남도 정원 페스티벌' 등 싱그러움의 향연이 이어진다. ◆11일 밤부터 비…광주·전남 5~10㎜ 주…

[나이스데이] 광주시가 광주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분주하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9일 광산구 ‘소셜캠퍼스 온 광주’에서 지역 이전 희망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20개사와 오라클벤처투자 등 투자사 3개사,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5회 파트너십 매칭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는 11월 2024광주창업페스티벌의 사전 교류행사로 광주시와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가 참가기업을 발굴하고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

[나이스데이]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섬진강기차마을 일원에서 형형색색의 장미와 함께 풍성한 퍼포먼스로 관광객을 맞는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장미라는 의미의 “WE THE ROSE”를 주제로, 특히 올해는 축제장을 섬진강기차마을에 한정하지 않고 섬진강동화정원, 곡성어린이도서관, 군민회관, 갤러리 107 등으로 확장하고 지역민과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축제로 준비하고 있다. 현재 섬진강기차마을은 향기로운 장미가 개화를 시작하면서 5월의 맑은 하늘과 찰떡궁합으로 어우러지고 있다. 7만 5…

[나이스데이] 화순군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한천면행정복지센터 광장에서 제30회 한천면민의 날 및 경로위안잔치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천면 번영회․노인회가 주관하고 청년회가 주최한 행사로 구복규 화순군수,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임지락·류기준 전라남도의원, 김석봉·조명순·조세현·오형열·류종옥 군의원과 각급 기관사회단체장, 출향인, 면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축하와 우의를 다졌다. 기념식에선 한천면 발전에 공헌한 최재복 노인회장에게 면민의 상을 수여하였다. 또한 남다른 건강…

[나이스데이] 전남게이트볼협회가 주최하고 장성군게이트볼협회가 주관한 ‘제2회 전라남도의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가 9일 장성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에서 개최됐다.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대회는 게이트볼 선수단과 동호인 등 22개 시군에서 총 570여 명이 참가했다. 서동욱 전남도의장과 김한종 장성군수, 김영선 전남게이트볼협회장, 송진호 전라남도체육회장이 개회식에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서동욱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여러분의 열정적인 참여로 경기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있다”며…

[나이스데이] 장성군이 오는 15일 백양사 쌍계루 일원에서 ‘산사 인문학 – 모두의 자리, 쌍계루’ 행사를 연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오후 2시 ‘산사 인문학 토크’로 시작한다. 임준성 광주여자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교수가 백학봉, 쌍계루를 소재로 한 시와 인물들을 소개하고 함께 이야기 나눈다. 이어지는 음악극 순서도 흥미롭다. 보부상과 스님이 무대에 올라 쌍계루에 얽힌 이야기를 극 형식으로 풀어낸다. 여기에 바리톤, 테너 두 명의 성악가가 첼로와 바이올린 선율에 맞춰 문인들의 삶을 노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