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위를 전반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과징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위법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보다 훨씬 큰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야 법 위반 유인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규모를 반영하거나 과징금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까지 도입될 경우 제도 변화의 폭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기 위해…

[나이스데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범위를 일부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핵심 금속에 대한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베스팅 닷컴과 마켓워치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7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와 관련해 “준수 목적을 위해 관세 적용 방식을 때로는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기업들이 관세 계산과 신고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 부담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나이스데이] 올해 서울에서 팔린 아파트의 80%가 '15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최대 한도를 받을 수 있는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이날까지 등록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5684건 중 가액대 15억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은 81.4%(4627건)로 집계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지난달 23일부터 이뤄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2337건 중 15억원 이하 비중은 8…

[나이스데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씩 늘리기로 한 가운데, '더블링(동시 수업)' 당사자인 24·25학번 의대생 10명 중 7명은 교육의 질 저하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규모라 설명하고 대학별 정원 규모에 맞는 교육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대 교수·학생·학부모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18일 뉴시스가 확보한 '전국 의과대학 24·25학번 교육환경 인식 및 실태조사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24·25학번 의대생의 69%(2138명)는 강의실…

[나이스데이]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에 기여한 시민들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빛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규정에 따르면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의된다.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며 2028년 3월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는…

[나이스데이] 정부가 앞으로 석 달간 호남권에서 중증 또는 응급환자 수용 병원을 사전 지정·이송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병원의 수용 거부로 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 못 받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해법을 찾자는 사업이지만 의료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광주·전남·전북에서 이달 말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 사업에 나선다. 환자 중증도와 무관하게 119구급대가 이송 도중 개별 병원에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일일이…

[나이스데이]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달 내 법안의 본회의 처리까지 마무리해 6·3 지방선거 전 통합을 이루겠다는 계획이지만, 대전·충남 통합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데다 졸속 처리 지적도 여전해 당분간 이를 둘러싼 잡음은 지속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밤 전체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

[나이스데이] 이재명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탄소중립 추세를 감안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연내 수립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 원전이 추가로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 부지 유치 공모'를 게시했다. 공모 대상은 대형원전 2기(2.8GW) 및 소형모듈원전(SMR) 1기(0.7GW) 건설 후보 부지다. 부지 공모가 시작되며 건설…

[나이스데이] 경찰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한 온라인 스캠(사기) 조직을 겨냥한 공조 수사에서 총책·관리자급 핵심 인물들을 잇따라 검거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와 공조 수사를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자 6명을 포함해 총 140명을 검거하고 우리 국민 4명을 구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캄 코리아전담반 개소 이후의 성과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검거된 인터폴 적색수배자 6명은 범죄 조직 내 관리자급 인물들이다. 이들은 평균 약 1년 10개월 이상 현지에 장기 은닉하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파…

[나이스데이] 과잉 비급여를 관리해 나갈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해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했다. …

[나이스데이] 설 연휴 닷새를 마무리하는 18일 오전, 서울로 돌아오는 차량이 늘어나며 고속도로 곳곳에서 차량 흐름이 더뎌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485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35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9만대로 예상된다. 정체가 집중되는 서울 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7~8시께부터 차량이 몰리기 시작해 오후 3~4시께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이며, 이날 오후 11~12시께 해소될 전망이다. 지방 방향 고속도로는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이…

[나이스데이] 한국 선수단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추가하진 못했으나,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 이해인(고려대)이 올림픽 데뷔전에서 쇼트프로그램 시즌 최고점을 써내며 9위를 기록했다. 이해인은 18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37.61점, 예술점수(PCS) 32.46점으로 70.07점을 획득, 전체 29명 중 9위에 올랐다. 지난달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기록한 2025~2…

[나이스데이] 폭설로 미뤄진 스노보드 빅에어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성복고)이 오늘 밤 멀티 메달에 도전한다. 유승은은 18일 오후 10시30분(한국 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슬로프스타일 결선에 나선다. 애초 이 경기는 전날 오후 9시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탈리아 리비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해져 미뤄졌다. 슬로프스타일은 폭설로 눈이 많이 쌓으면 선수들이 속도를 내기 어려워 기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나이스데이] 예술의전당이 2026년 '토요콘서트'를 새롭게 단장한다. 예술의전당은 기존 마티네 콘서트로 사랑받아 온 '토요콘서트'를 오후 5시 저녁 시간대로 옮겨 더 폭넓은 관객층 확보에 나선다. 올해 '토요콘서트'의 주제는 내년 베토벤 서거 200주년을 앞두고, '2026 프리뷰 베토벤'으로 선정했다. 베토벤의 작품과 음악적 의미를 짚어보는 취지다. 이번 시즌에는 역대 토요콘서트를 함께 만들어 온 지휘자들이 매월 무대를 이어간다. 예술의전당은 2·3월 열리는 '토요콘서트' 라인업을 공개했다. 오는 21일 열…

[나이스데이] '국립민속박물관이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꾸러미'를 세계시민교육으로 확대한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내달부터 화성시역사박물관, 부산 사상생활사박물관, 대구향토역사관, 거제어촌민속전시관 등 전국 4개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다문화꾸러미'를 활용한 2026년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문화꾸러미'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개발된 국내 박물관 최초 어린이 대상 다문화 전시·체험 교구재다. 다문화시대 초입에서 '다문화 사회에서 박물관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