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공포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 등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공포안 18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명문화했다.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은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나이스데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갈등을 빚는 최고위원들과 연쇄 회동에 나섰다. 당 내분을 수습하고 합당 관련 의견 수렴에 본격 착수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 대표와) 최고위원들 간 별도로 보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며 "(어제) 점심때부터 한 분 한 분 만났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에서는 공개 최고위에서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두고 갈등이 공개 표출됐다.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이번 합당 제안을 고대 로마에서의 2인자·3인자 반란에 빗댔다. …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문제는 사회발전 토대를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지금 다주택을 파는 게 이익이다, 버티는 게 손해인 걸 (제도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받고 "우리 사회는 수십 년간 만들어진 부동산 불패신화가 있다"며 "버티면 언젠가는 집 거래하기 위해서 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는데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이스데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라며 국민 삶과 민생 개선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했다. 대미투자특별법 및 민생 입법 신속 처리도 촉구했다. ◆"故이해찬 민주주의 신념 이어갈 것…민주주의·의회정치의 역사" 한 원내대표는 지난달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로 이날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이 전 총리가 우리 곁을 떠나셨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의회 정치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증인이었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그는 "총리께서 남기신 민주…

[나이스데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지도부 사퇴 문제를 두고 맞붙은 조광한 최고위원과 친한계 정성국 의원이 이틀째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정 의원을 향해 "의원직을 사퇴하라" 했고, 정 의원은 "뒷골목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귀를 의심할 만한 발언"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최고위원은 발언을 마친 뒤 의총장을 나가면서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야 인마, 너 나와'라는 도발적 발언을 했다"며 "뒷골목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귀를 의심할 만한 발언을 듣고 그냥 있을 수…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3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불거진 '지도부 퇴진론'을 두고 내홍 국면을 이어갔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된 오는 19일 전후가 장동혁 대표의 명운을 가를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당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보통 표현하는 골든타임이 2월에서 3월 초까지"라며 "국민의힘을 재건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어려운 길을 가느냐는 기로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

[나이스데이]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는 2월 3일부터 3월 26일까지 만성질환 유소견 중년층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3GO!(배우고·운동하고·실천하고)'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총 15회에 걸쳐 진행되며 남악·오룡 지역에 거주하는 만성질환 유소견 중년층 20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과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3GO!(배우고·운동하고·실천하고)' 프로그램은 배우고(건강지식 습득), 운동하고(규칙적인 신체활동 실천), 실천하고(생활습관 개선)의 3단계 구조로 구성돼, 참여자들이 …

[나이스데이]무안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포전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포전매매 표준계약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포전매매는 수확 이전의 농작물을 대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수량·품질·대금 지급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무안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포전매매의 계약)에 규정된 ‘농산물 거래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서식을 제작해 농가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

[나이스데이]무안군은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과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조기 실현을 위해 2월 9일부터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1차로 전기승용차 140대, 전기화물차 30대 등 총 17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또는 무안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개인의 경우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무안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주소와 사…

[나이스데이]고흥군은 사천시와 함께 3일 사천시청 대강당에서 '미지답 사천포럼(우리의 미래, 지방에 답이 있다)'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주를 향한 골든타임, 복합도시 특별법으로 답하다’를 주제로, 글로벌 우주산업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천호 국회의원, 공영민 고흥군수, 박동식 사천시장, 관계 공무원,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

[나이스데이]광주시교육청은 3일 본청 교육감실에서 노강규, 현길환 변호사를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 변호사’로 위촉했다. 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촉된 변호사는 공익제보 대리신고, 법률상담을 지원하며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통보를 대리 수행한다. 임기는 2년이다. 해당 업무에 대한 비용은 시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제도를 통해 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나이스데이]광주시교육청은 3일 본청 교육감실에서 노강규, 현길환 변호사를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 변호사’로 위촉했다. 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촉된 변호사는 공익제보 대리신고, 법률상담을 지원하며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통보를 대리 수행한다. 임기는 2년이다. 해당 업무에 대한 비용은 시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제도를 통해 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

[나이스데이]무안군은 노후 배수갑문 교체를 포함한 방조제 정비와 인근 저지대 배수 개선, 호소 준설을 연계 추진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계 정비사업에는 총 6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신만방조제 배수갑문 재가설(방조제 개보수) ▲수양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창포호 호소 내 퇴적토 준설사업 등 3건으로, 유역 단위 배수능력 회복을 통해 침수 피해 예방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해제면 신만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노후 배수갑문의 성능 보완과 기능 향상…

[나이스데이]전남 곡성군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다. 무료버스 시행 약 한 달이 지난 현재, 병원·시장·통학 등 생활 이동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면 지역에서 읍내로 이어지는 방문도 증가하는 등 주민 체감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가 없는 어르신과 면 단위 거주 주민, 청소년 등에게 버스는 주요 이동 수단으로, 무료버스 시행을 통해 의료·문화·행정서비스 접근성도 함께 개선되고 있다. 일부 어르신들은 무료버스를 이용해 읍내나 인근 마을을 찾는 등 일상 외출이 늘…

[나이스데이] 전남 곡성군은 산불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 홍보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 마을 방송 및 현수막을 활용한 예방 홍보 ▲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 금지 안내 ▲ 산림재난대응단 및 산불진화대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등 일상 속 작은 행동이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산불 발견 시에는 즉시 119 또는 군청 상황실로 신고해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