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정부가 조세 분쟁을 세무조사 단계에서 합의로 조기에 종결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세 후 불복 절차가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조세 분쟁 해결 속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분쟁 제도 개선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한다. 이번 개선안은 과세 처분 이후 불복 절차로 이어지는 기존 구조를, 세무조사 단계의 사전 합의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합의 절차의 운영 주…

[나이스데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감독기구 설치에 당·정·청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8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립하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부동산감독원 설립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도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속도를 낸다. …

[나이스데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도 서울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보유세 인상' 등 세제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부동산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선 주택 보유 부담을 늘리는 데서 나아가 원활한 거래를 위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를 병행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양도세 관련 언급을 한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68건으로 집계됐다. …

[나이스데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의 고액자산가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2025년 2400명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내용이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에 대해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 국민들께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가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

[나이스데이] 지난 1월 비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늘며 오랜 기간 침체에 빠졌던 지방 부동산 시장에 반등의 조짐이 나타날지 주목된다. 9일 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6년 1월 계약일 기준 세종의 지난달 거래량은 507건으로 지난해 12월(429건) 대비 18%, 울산도 1324건으로 전월 대비 17% 늘어나는 등 두자릿수대 증가폭을 보였다. 이외에도 대전 7%(1497건), 경남 4%(3038건), 광주 2%(1339건) 등 17개 시도 중 총 5곳의 거래량이 한 달 새 늘어났다…

[나이스데이] 전 세계 암 발병 사례 가운데 약 40%는 흡연이나 음주 같은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국제암연구소(IARC)와 세계보건기구(WHO) 공동 연구팀은 지난 3일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통해 2022년 전 세계 185개국 성인이 진단받은 1870만 건의 암 사례 중 710만 건(37.8%)이 예방 가능한 요인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예방 가능한 요인에는 담배, 알코올, 체질량지수, 자외선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 가운데 담배는 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으…

[나이스데이] 이번 주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겠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 영상권을 유지하겠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3도, 낮 최고기온은 3~11도로 예보됐다. 화요일(10일)은 전국 대체로 흐리겠다. 오전부터는 인천·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산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2도, 낮 최고기온은 3~10도로 예보됐다. 수요일(11일)은 전국 대체로 흐리…

[나이스데이] 저출생·고령화로 헌혈 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인공혈액의 제품화와 임상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세포 기반 인공혈액의 비임상 및 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에 본격 착수하면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6년도 제1차 세포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고했다. 이번 공고의 핵심은 '세포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의 비임상 및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안) 개발'로, 국내 기술 수준과 국제 기준을 참조해 안전성…

[나이스데이] 앞으로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할 때 '말하기' 평가 비중이 늘어나고 합격 최저점이 상향되는 등 선발 기준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9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 기능시험 면접 평가 개선' 방안을 안내했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9 외국인력은 정부가 현지에서 직접 선발하는데, 한국어능력시험과 기능시험, 직무능력평가 등을 통해 개인별 역량 요소를 종합 평가하는 선발포인트제를 …

[나이스데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정부의 '2026년 설 민생안정 대책'에 따라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지급일을 2월20일에서 13일로 앞당겨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24년 9월 추석에는 생계급여만 168만여명 수급자에게 7238억원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이번 2월 설 명절에는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총 28종의 사회보장급여 약 1조5000억원이 조기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일이 13일로 앞당겨짐에 따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업무가 집중되는 12일까지 지자체 지원과 시스템 …

[나이스데이] 통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마지막 해인 2027학년도 수능에서 N수생 규모가 16만명대 초반대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통상 수능 개편 직전년도에는 N수생 규모가 감소하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가능성이 N수생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전국 190개 대학에서 정시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8만6004명으로, 전년(9만5406명) 대비 9.9%(9402명) 줄었다. 선발 인원은 감소했지만 지원 건수는 2026학년도 51만4873건으로, 2025학년도(49…

[나이스데이] 다가오는 설 연휴에 식재료 장보기할 때에는 구입 순서를 지켜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식재료 구입순서는 상온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 농산물부터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개인 위생수칙을 9일 소개했다. 우선 상온보관이 가능한 식재료부터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한 뒤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 등을 사용해 보관온도를 지켜 운반해야 한다. 또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에는 배송상…

[나이스데이] 고용노동부가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경력전환의 기회를 제공한다. 노동부는 9일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 훈련을 이수한 퇴직자가 대상이다. 지난해 시범 시행 후 올해 2000명 규모로 추진된다. 경력지원제에 참여하는 중장년은 1~3개월 동안 실무를 수행한다. 직무 적응을 돕기 위한 멘토링과 기초 실무 교…

[나이스데이] 한국 스노보드 '맏형' 김상겸(하이원)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 첫 메달이자 동·하계 올림픽 통산 400호 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김상겸은 8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대회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결승에서 벤야민 카를(오스트리아)에 0.19초 차로 져 은메달을 땄다. 이로써 김상겸은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첫 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울러 대한민국 동·하계 올림픽 사상 400번째 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우리나라는 하계 올림픽에서 320개(금1…

[나이스데이] 컬링 믹스더블의 김선영(강릉시청)-정영석(강원도청) 조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라운드 로빈에서 5연패 뒤 3연승을 질주했지만, 준결승 진출에는 실패했다. 김선영-정영석은 9일(한국 시간) 코르티나담페초의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라운드 로빈 8차전에서 캐나다의 조셀린 피터먼-브렛 갤런트 조에 9-5로 승리했다. 5연패 뒤 전날 강호에 미국에 첫 승을 거뒀던 한국은 이날 에스토니아(9-3 승)에 이어 캐나다를 잡고 3연승에 성공했다. 한국 컬링 믹스더블이 동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