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선출 및 준비 과정에서 당원 참여를 확대하고, 컷오프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은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3차 전체회의에서 "올해 대통령 선거가 무능하고 불법적인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의 무능한 지방 권력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의 무능한 지방 권력을 심판하고 민주당이 인물, 정책, 능력으로 …

[나이스데이] 북한이 내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 10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다. 이날 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발사돼 동해상이 아닌 내륙에 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정확한 제원을 정밀분석…

[나이스데이]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22일 오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장보고‑Ⅲ Batch‑Ⅱ 1번함인 '장영실함' 진수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장보고‑Ⅲ는 3000t급 잠수함 획득사업으로서 Batch‑Ⅰ은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이며 이번에 진수하는 장영실함은 Batch‑Ⅱ의 첫번째 함정이다.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장영실함은 지난 2019년 건조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1년 착공식과 2023년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을 열게 됐다. 장영실함은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2027년 말 해군에 인도된다. 이후 전력…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2일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국민에게 주거지옥을 강요하는 정부여당의 폭주를 막겠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공급 중심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위 첫 회의를 열어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는 어김없이 반복됐다"며 "586 정권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실험이 중산층과 서민,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찼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2일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5대 사법개혁안을 사법해체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졸속 입법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5대 사법개혁안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이것을 5대 사법해체안이라고 부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현재 14명의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증원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며 "…

[나이스데이] 금융위원회가 4개 정책금융기관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 연간 120조원의 자금을 지방에 공급한다. 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이 지방에 공급하는 자금의 규모와 우대조건(금리 등)을 대폭 확대·강화하고, 민간금융이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지방 소재 중소기업 대출 예대율 등 규제를 개선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오전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을 찾아 생산적금융 대전환을 위한 세 번째 회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개최,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법관 증원과 '4심제(재판 소원)' 도입 검토 등 사법개혁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거듭 거취를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판사들의 조 대법원장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을 인용해 "정의로운 판사들의 요구"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결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게…

[나이스데이] 국민의힘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22일 성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 이상을 받았을 경우 사면·복권된 자라도 내년 지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당 지선 총괄기획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지선 총괄기획단 소속 조지연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성범죄라든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는 벌금형 이상이면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에도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최고위에 건의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 개정 …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을 향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열리는 기간 동안 정쟁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미국·중국·일본 정상 등 각국 정상급 인사들이 경주에 집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정감사 기간 극한 대립을 이어온 여야에 '일시 휴전'을 선언한 셈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디어 아시아 태평양 21개국이 경주에 모여 연결·혁신·번영을 주제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논의한다"며 "국정감사 이후 APEC 기간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국익 추구에 한마음 한뜻으로…

[나이스데이] 국토교통부는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22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입 첫해인 20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사업지 총 49곳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23곳(3만9000호)은 지구 지정, 8곳(1만1000호)은 착공 바로…

[나이스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약부도(노쇼)로 인한 음식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을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하고 위약금 상한을 40%로 높인다. 공정위는 22이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나이스데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UPS 배터리 이설작업을 맡았던 업체가 불법 재하도급 업체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설명회를 통해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된 공사 관계자 A씨 등 3명이 모두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 소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이설 공사를 담당했던 관계자 3명과 국정자원 전기공사 담당자, 감리업체 직원 각각 1명 등 총 5명이 입건된 상태다. 입건된 5명을 포함해 경찰은 관련 업체 직원, 국정자원 관계자 4명 등 총 29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조…

[나이스데이]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비정규직 월급이 208만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역시 180만8000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월급 널뛰기가 심한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임금은 사상 처음 300만원을 넘어섰다. ◆시간제 제외 비정규직 303.7만원…격차 85.9만원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8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20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만7000원 증가…

[나이스데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을 묶는 초고강도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사실상 거래가 끊겼고, 대기 수요마저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지나친 과열 양상이 심상치 않자 꺼낸 정부의 초강력 카드가 당장은 먹히는 흐름이다. 다만 주택 임대차 시장에선 전·월세 물건 감소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나이스데이]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 등 주요 김장재료 가격이 지난해 대비 안정세를 찾는가 싶더니 기상 이변이라는 악재를 만났다. 때 늦은 가을 장마로 무름병 피해가 확산하고,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냉해 피해도 우려되는 등 김장물가 자극 요인이 발생했다. 정부는 김장물가가 들썩이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담은 김장철 수급대책을 고심 중이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김장재료 수급 동향 점검 회의'를 오는 24일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매년 10월 중하순 김장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김장재료 수급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