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을 순회하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업무보고 대상은 19부 5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 외 유관기관도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보고는 각 부처가 새 정부 출범 6개월 간 주요 성과와 보완점, 향후 추진과제 등을 중심으로 발제한 뒤 이 대통령과 자유토의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나이스데이] 여야는 10일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성향 의원들은 "표결을 방해한 내란공동범은 상임위에서 퇴출해야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표결 방해는 없었다"며 반박했다. 친여성향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날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 대표에게 연락해 '국회에서 나와라, 표결을 반대해야한다'고 했다는 기사가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발언을 하신 분이 법사위에 앉아있을 수 있겠느냐. 내…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안과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본회의) 반대토론 대상으로 올리는 것은 명백한 모순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민생 인질극이자 어처구니없는 폭주"라고 했다. 그는 "합의 처리를 약속한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묶는 것은 협치 의지가 전혀 없…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조배숙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 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한 뒤 "민중기 특검은 특검의 본래 사명을 저버리고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드러냈다"며 "민중기 특검은 이미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나이스데이] 지난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빚을 합쳐 계산한 공공부문 부채가 17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8%에 이른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일반정부 부채'(D2)는 전년 대비 53조5000억원 증가한 1270조8000억원, '공공부문 부채'(D3)는 전년보다 65조3000억원 늘어난 173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5168만명)를 기준으로 국민 1인당 공공부문 부채를 계산하면 3365만원에 이른다. 다만 GDP 대비 D2…

[나이스데이] 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86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2020년, 2022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누적 총수입은 전년보다 42조1000억원 증가한 540조8000억원, 총지출은 55조6000억원 늘어난 58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

[나이스데이] 정부가 이르면 연말 발표를 목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준비하는 가운데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서울시와) 약간 의견 차이가 있고, 집을 늘릴 경우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야할 부분이 있다"며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가능한 용산 정비창에 보다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

[나이스데이] 여권을 중심으로 대법관 수 증원을 골자로 상고심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배경과 필요성, 대안을 두고 법조계 전문가들의 해석이 엇갈렸다. 대법원의 신뢰 위기를 지적하는 입장과 함께 재판 지연 문제는 구조적 문제라는 해석이 맞섰다. 다만 국회 다수를 점유한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개혁 담론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사와 함께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2일차 행사를 열고 '상고제도 개편 방…

[나이스데이] 인공지능(AI)이 학계와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일상의 '뉴노멀'로 자리 잡은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가 발표한 '미래 AI 대체 직업군' 연구 결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MS 보고서를 인용한 'AI에 가장 먼저 대체될 직업 TOP40'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MS 연구진은 AI 기술 발전이 미국 내 약 840만 명의 종사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MS의 AI 챗봇 '빙 …

[나이스데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이달 실무교섭에서 교육당국이 진전된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내년 신학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실무교섭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그리고 연대회의는 세종시 소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실에서 6차 실무교섭을 진행한다. 양측은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소 ▲근속임금 차별 해소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을 놓고 의견 차를 보였으며, 연대회의는 지난 11월 20~21일 1차 파업, …

[나이스데이] 정부가 1470원대 고환율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출기업, 국민연금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수출기업의 외환 현황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재원을 외화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날 1470.4원으로 마감했다. 1470원대에 고착된 환율이 좀처럼 내려오지 않자 정부는 부처를 가리지 않고 외환시장 안정 대책을 동원하는 분위기다. 기재부는 최근 수출기업의 해외투자·환전 흐름…

[나이스데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을 두고 "해상풍력 보급의 마중물"이라고 평가했다. 기후부 11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최초 선정된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전남 신안 자운도 약 9㎞ 인근 해상에 조성된 96㎿ 용량의 해상풍력 단지로, SK이노베이션 이엔에스와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의 합작법인이다. 이는 지난 2022년 도입된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에서 최초로 선정된 해상풍력 발전사업이기도 하다. 민간주도로 추진된 국내…

[나이스데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영어가 어렵게 출제되며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이 특히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됐다. 11일 종로학원이 수능 채점 결과 발표 직후 실시한 표본조사에 따르면, 올해 SKY 대학(서울대·고려대·연세대) 자연계열 지원자의 평균 영어 등급은 2.6등급으로 지난해(1.7등급)에 비해 대폭 하락했다. 올해 SKY 대학 인문계열 지원자의 평균 영어 등급은 1.8등급으로 작년과 같았다. 수능 영어 영역은 수험생의 학습 부담과 과열 경쟁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2018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나이스데이] 결혼 축의금 평균 송금액이 올해 처음으로 10만원을 돌파했다는 카카오페이 리포트가 공개됐다. 10일 카카오페이는 사용자들의 1년간 송금 데이터를 분석한 '2025 머니리포트'에서 송금 봉투를 활용한 결혼 축의금 송금액이 평균 10만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5만원 수준에서 5년여 만에 두 배 증가한 수치다. 이 외에 전체 송금 이용 규모도 눈에 띈다. 하루 동안 오가는 카카오톡 친구 송금은 140만건에 달했으며, 사용자들은 월평균 8회의 송금을 주고받았다. 정산하기의 경우 주말인 일요일에 사용…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12월 10일 열린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난 9월 도정질문에서 교육감께서 약속하신 ‘전국 최초 K-컬처 기반 고등학교(가칭 예울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며, 도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예울고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한 ‘사전 계획비’가 반영돼야 한다”며 “교육감께서 도민과 지역 문화예술인, 학생들 앞에서 설립 의지를 밝히신 만큼, 예산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