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농산물이 남거나 가격이 폭락한 뒤 정부가 뒤늦게 사들이던 수급정책이 생산 단계부터 물량을 줄이고 가격 하락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쌀 과잉 생산을 사전에 막는 양곡관리법과 주요 농산물의 가격 하락 위험을 국가가 분담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27일 동시에 시행되면서 농산물 수급정책의 무게중심도 '사후 대응'에서 '선제 관리'로 옮겨갈 전망이다. 두 법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거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과 함께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비판했던 이른바 '농업 4…

[나이스데이] 정부가 출시를 예고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주택 요건인 전용면적 85㎡ 이하·4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비아파트 거래가 올해 서울 전체의 약 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비중이 약 80%에 달했다. 27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올해 1~7월 전국 연립·다세대와 오피스텔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량은 8만755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주택 가격·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전용 85㎡ 이하·4억원 이하 거래는 6만9936…

[나이스데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과 관련해 청년과 신혼부부뿐 아니라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주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용산공원에 공급할 주택 유형과 관련해 "공공주택을 과거처럼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값싸고 어려운 사람들이 산다고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도 살 수 있는 보편형 공공주택도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공공주택을 단순한 주거복지 수단이 아니라 내가 평생 살 수 있는 집으로 생각할 수…

[나이스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유통업체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현행 140%에서 최대 200%로 높아지고, 최근 5년간 한 차례만 법을 위반해도 과징금이 최대 50% 가중된다. 공정위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10월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법과 하도…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벼멸구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관내 벼 재배지를 대상으로 예찰 활동과 기술지도를 펼치고 있다. 함평군은 27일 “농업기술센터가 관내 벼 농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벼멸구 방제·예찰 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벼멸구는 고온이 지속될 경우 개체 수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어 발생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인근 시군에서 벼멸구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선제 대응하기 위해 관내 벼 재배지 현장 예찰과 점검을 강화했다. 지도사들은 현장에서 벼멸구 발생 여부와 밀도, …

[나이스데이] 곡성군은 관내 거주 및 근로 외국인 주민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외국인주민 한국어학당’을 운영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한국어학당은 관내 외국인 주민과 사업장 외국인 종사자들이 일상생활과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인원은 총 40명으로 초급반 20명과 중·고급반 20명을 모집한다. 초급반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 회화를 중심으로 교육하며 중·고급반은 한국어능력시험…

[나이스데이] 곡성군은 지난 26일 목사동면에 소재한 곡성군배영농조합법인을 찾아 배 수출을 위한 선별 작업 현장을 살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품질 배 생산과 수출에 힘쓰고 있는 농업인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곡성 배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태국, 대만, 캐나다 등 총 7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 20일 부산항을 통해 미국으로 13.6톤 규모의 배를 선적하며 본격적인 수출에 들어갔다. 수출 품종은 ‘원황’, ‘황금’, ‘신고’등으로 8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50여명의 인력이 참여해 수출 규…

[나이스데이] 정부가 떡볶이와 음료 등 길거리 음식을 앞세워 태국 젊은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 태국 주요 유통업체를 국내로 초청해 수출 상담을 진행한 결과 3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NEXT K-푸드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권역별 유망 수출 품목을 육성하는 '2026년 아세안 권역 글로벌 NEXT K-푸드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됐다. aT 방콕지사와 협력해 온 태국 대형 유통업체와 식음료 분야 주요 바이어…

[나이스데이]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좀처럼 방향을 잡지 못하고 미국 장기채 금리까지 고공행진하면서 파킹형 상품에 돈이 몰리고 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당장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기보다 단기 금융상품으로 자금을 옮겨 투자 기회를 엿보는 모습이다. 27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1위와 2위는 모두 머니마켓액티브 상품이었다. 1위는 최근 일주일간 5340억원의 자금이 몰린 KODEX 머니마켓액티브, 2위는 3224억원이 몰린 RISE 머니마켓액티브였다. 두 상품에만 일…

[나이스데이] 사법부가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한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6일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명불상자 5인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합계 11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한민국(국가)이며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 이번 소송을 맡을 재판부는 …

[나이스데이]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우리 국민 8명이 연락이 두절되고 10명이 고립된 가운데, 여야 모두 26일 정부에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외교부 장관과 통화해 구조인력 현지 급파에 빈틈이 없기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어려움에 빠지신 분들, 가족 걱정에 잠 못 이룰 분들을 위해 기도한다. 모두 마음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외교당국의 발빠른 대응을 요구한…

[나이스데이] 김밥 한 줄이 4000원에 육박하는 등 외식 물가가 지속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한 끼 해결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외식 대신 집에서 직접 조리해 먹으려는 수요가 늘자 동네 주민들이 온라인으로 먹거리를 공동구매한 뒤 가까운 매장에서 찾아가는 지역 기반 '공동구매'가 새로운 유통 채널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김밥 한 줄 가격은 3869원으로 지난해 7월보다 6.8% 올랐다. 칼국수 한 그릇은 3.6% 오른 1만38원, 삼겹살 200g은 3.3% 상승한 2만1321원으로 집…

[나이스데이] 정부가 자동차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7일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지 않도록 제어하는 안전장치다. 그동안 운행 중인 자동차에 이 장치를 설치하려면 별도의 튜닝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관련 …

[나이스데이] 부모의 체류 자격이나 법적 지위로 인해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출생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외국인 아동'의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온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가 외국인 출생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행위와 교육기본법 1~3조·4조 1항·8조 2항의 '국민' 부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9조 2항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의 결정을 선고한다. A씨는 2008년 비전문 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후 …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는 다가오는 독서의 달을 맞아 구립도서관 5곳에서 총 43개의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지정된 독서의 달을 기념해 책 읽는 문화 확산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도서관별 세부 프로그램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며 체험·참여·전시·이벤트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중흥도서관에서는 △나만의 독서 용품 만들기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 인형극 등 9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일곡도서관에서는 △아로마 북퍼퓸 미니북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