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수출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수출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에 대한 폐기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수출 효자 종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에 직접적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업계와 머리를 맞대는 등 통상 리스크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현지시각)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 승리가 확정되자 안덕근 산업부…

[나이스데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배달 수수료 등 상생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상생안이 중재 원칙에 이르지 못하면서 사실상 합의가 불발됐다. 정부는 양사에 오는 11일까지 수수료 인하 관련 상생안을 추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8일 "공익위원들은 긴 논의를 거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으나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현재 중개수수…

[나이스데이] 매년 11월9일은 턱관절의 중요성과 생활 습관 관리와 적절한 치료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에서 제정한 ‘턱관절의 날’이다.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해지면 턱관절 장애 발생 빈도가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턱관절 장애 환자 수는 매년 소폭 증가했다. 2014년 33만8287명에서 2023년 54만2735명으로 최근 10년 새 6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턱관절은 아래턱 뼈와 머리 뼈인 측두골 사이에 위치해 두 뼈를 …

[나이스데이] 로또번호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복권당첨 예상번호 제공은 비과학적인 행위로써 기만적 광고를 통해 소비자 의사 왜곡과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만큼 복권법상 규제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복권업계와 한국소비자원은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술'이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해마다 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고려할 때 제대로 된 규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8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에 따르면 …

[나이스데이] 정부가 생활인구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구입 비용으로 매년 22억원 이상을 지출하겠다고 했지만, 비용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행정안전부는 내년 생활인구 산정 데이터 구입비로 22억48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대비 8억4800만원 증액된 규모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 외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그 지역의 인구로 간주하는 개념으로 지방 소멸 시대에 대응할 새로운 인구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

[나이스데이]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인력 유입을 위해 수련수당을 지급하는 과목을 확대했지만 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사안도 아니었던 만큼, 유입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련수당을 지급하는 전공의 과목을 소아청소년과에서 산부인과,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589억원 편성했다.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검찰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법무부 예산 담당인 검찰과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인 7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전날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검찰 특활비 80억원과 수사 예산인 특정업무경비 507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의결되자 이에 대한 항의성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특활비와 특경비의 목적, 금액, 대상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삭…

[나이스데이] 정부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매주 회의를 개최해 두 달 내 빠른 결론을 내겠다는 목표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또 다른 제도 개악 포석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3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

[나이스데이]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는 가운데 급등했던 배추와 무 가격이 이달 들어 빠르게 하향 안정되는 모양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7일 기준 배추 1포기(상품 등급) 소매 가격은 평균 4310원으로 전월 대비 51.8%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배추 가격인 3802원보다는 13.4% 높은 수준이지만 평년 가격인 4117원의 4.7% 높은 수준이다. 무 소매가격도 같은 기간 26.2% 하락한 2754원을 기록하며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다만 평년 수준과 …

[나이스데이] 우리 미래에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신직업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8일 오후 경기 성남시 한국잡월드에서 '제5회 대한민국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26일부터 9월24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는 국민 2100여명이 참가했다. 올해로 5년째로, 아이디어 건수는 전년보다 2배 가량 많은 총 1541건이 접수됐다. 친환경, 디지털전환, 인구 고령화 등 사회 현안을 반영해 미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

[나이스데이]광주 광산구가 지난 7일 수완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지역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92곳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으로 ‘2024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7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교육은 윤효경, 한병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법정교육 전문 강사가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 △입주자대표회의의 직무와 윤리·운영에 관한 사항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지침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등 공동주택관리 전반을 설명했다. 한편…

[나이스데이]광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취업률은 55.9%로 전국 평균 55.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취업률 추이에서 전국 평균은 전년보다 0.4%p 감소한 반면 광주는 전년보다 2.9%p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직업계고 중 특성화고 학생 취업률은 53.8%였다. 이는 전년보다 8.2%p 증가한 것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시교육청은 직업계…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지난 11월 7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인재육성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에서 지역과 연계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육성ㆍ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문성 의원은 “글로컬대학 육성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며 “앞으로 지역산업을 리드하는 대학 육성과 산업 연계 인재 양성으로 지역에 큰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

[나이스데이]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은 지난 11월 5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환경산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탄소배출이 높은 지게차 등 건설기계는 친환경차 보급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이 의원은 “지게차는 산업 물류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며 “친환경 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디젤 지게차가 많으면 운전자는 극심한 소음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질소산화…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11월 7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인재육성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의 일관성 없는 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모정환 의원은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우리 전남도민의 30년 염원 사업임에도 그동안 의대 설립 방식이 여러 번 변경됐다”며 “‘통합 의대 방식’, ‘공모 방식’, ‘투 트랙 방식’ 등으로 여러 차례 전환되는 등 갈팡질팡, 우왕좌왕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으로 도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라남도 국립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