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올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8조5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가 환급세액이 줄면서 늘어난 반면 작년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법인세는 전년보다 18조원 가까이 줄었다. 11월까지 세입예산 대비 세수 결손은 재추계보다 7000억원 늘어난 30조3000억원 규모다. 12월 소규모 사업자들의 법인세 납부 현황에 따라 오차 범위가 달라질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

[나이스데이] 내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육아휴직을 비롯한 각종 육아지원제도를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도 현행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고용노동부 소관 부분에는 내년부터 대폭 강화되는 육아지원제도의 내용이 담겼다. ◆육아휴직 급여·기간 늘어나…아이 12세까지 근로시간 단축 허용 우선 육아휴직 급여액은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상향된다. 고용부가 2022…

[나이스데이] 서민과 청년층을 비롯한 대중교통 실수요자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K-패스에 다자녀 혜택이 새로 생긴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K-패스의 혜택 및 적용 지역을 확대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한 대중교통비의 20~53%를 최대 60회까지 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급 혜택은 일반인은 20%,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인데, 2025년부터 다자…

[나이스데이]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가 내년 2월부터 폐지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1962년 도입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정보통신(IT)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차량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정부가 봉인 규제를 폐지한다. 자동…

[나이스데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 측이 헌재 재판관 3명을 신속히 임명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해가 넘어갈 때까지 재판관 임명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 과중 등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며 "3명의 재판관들이 신속히 임명되는 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전날 이뤄진 재…

[나이스데이] 정부가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의 근로장려금 소득산한액을 기존의 두 배 수준인 연간 4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맞벌이 근로장려금 상한 4400만원으로 확대…친환경차 개소세 연장 근로장려금(EITC) 수급의 소득상한금액이 맞벌이 가구 기준 기존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2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기…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결정을 두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괴를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 위헌, 위법성과 국회 침탈 과정, 책임자 발본 색원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내란수괴 윤 대…

[나이스데이]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2216편 충돌 사고와 관련해 활주로 폐쇄가 내년 1월7일 오전 5시까지 연장된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3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무안공항 활주로를 1월1일 오전 5시까지 폐쇄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관 11명과 미국 합동조사 관계자 8명이 현장에 출동해 이날부터 사고 조사에 들어간다. 미국 측 사고조사 인원은 연방항공청 1명, 교통안전위원회(NTSB) 3명,…

[나이스데이] 법원이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이르면 31일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수사기관이 아니다고 부정했던 윤 대통령 측의 논리가 깨져 수사권 논란도 해소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

[나이스데이] 부임 첫해 KIA 타이거즈를 통합 우승으로 이끈 이범호 감독은 내년 시즌 왕좌 타이틀을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다. 우승에 대한 강박관념을 느끼지 않고 올해처럼 내년에도 철저히 준비해 2연패를 달성하겠다는 각오다. 이범호 감독이 지휘한 KIA는 올해 프로야구에서 가장 야구를 잘한 팀이다. 정규시즌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한국시리즈도 제패하며 2017년 이후 7년 만에 통합 챔피언에 등극했다. 이 감독은 최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취임 첫해 우승이라는 열매를 맺는 등 많은 것을 이뤄서 너무나 좋았고 재미있는 …

[나이스데이] 개그우먼 박나래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30일 박나래 측에 따르면 박나래는 전날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기부 금액은 본인이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아 공개되지 않았다. 박나래는 전남 무안군에서 태어나 목포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이번 참사가 자신의 연고지인 무안에서 발생한 만큼 기부금을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애도의 뜻을 전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나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추모…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이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의 수괴 윤석열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그 책임을 오히려 야당에 돌리며 윤 대통령 비호에 나서고 있어 비난 여론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주도한 야당을 탓하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적극 저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저급한 꼼수만 부린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국민들의 안위와 국가 신인도, 외교 안보 경제 등 산적한 문제는 도외시 한 체 윤 대통령의 비호에만…

[나이스데이]지방소멸의 시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강진군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이다. 강진군은 당면한 지방소멸의 위기, 인구감소, 지역경제 위기를 그 어느 지자체보다 더 빠르고 확실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을 ‘생활인구 증대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을 중심으로 생활인구+정주인구 정책을 탄탄하게 이어나가겠다고 31일 밝혔다.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은 전국 최초 여행비 반값 지원책으로 강진을 여행하는 관광객에 강진에서 소비하는 비용 절반을 최대 20만 원까지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파…

[나이스데이]강진군지체장애인후원회가 지난 30일 강진군청 정문에서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강진군지회에 차량 1대를 전달하는 후원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역 내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차량은 1,400만 원 상당의 모닝 승용차로, 강진군지체장애인후원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후원회는 21명의 회원으로 2021년 12월 결성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지체장애인을 위한 후원 활동을 펼쳐왔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00만 원의 현금을 후원하는 등 꾸준한 나…

[나이스데이]강진군의 두 단체가 최근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지원사업을 통해 잊지 못할 특별한 여행을 다녀왔다. 강진자비원의 인솔자를 포함한 36명과 시각장애인연합회 강진지부 회원 25명이 이 사업에 참여해 광주,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행복여행 지원사업은 전라남도가 관광에서 소외된 도민들에게 여행의 기쁨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행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여행에서 참가자들은 광주,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며 자연과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