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광주 남구가 일상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31일 남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중앙규제 개선과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기업‧주민 밀착규제 개선, 규제 개선 노력 등의 지표가 반영됐다. 남구는 중앙규제 개선과 기업‧주민 밀착규제 개선 분야에서 각각 기초연금 본인 소비분 자녀 교육비…

[나이스데이]광주 남구는 을사년 새해 지역공동체와 공공근로 분야의 일자리에 종사하면서 생활 안정 및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에 나설 주민들을 공개 모집한다. 남구는 31일 “2025년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을 새해 1월 2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다”며 “18세 이상 관내에 거주하는 취업 취약계층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새해 재정지원 일자리 분야의 총사업비는 12억264만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2,000만원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보다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새해에 더 많은 …

[나이스데이]전라남도 나주시는 2024년 전라남도 일자리·경제 한마당에서 일자리 창출 분야 ‘최우수상’을 2년 연속 수상하며 일자리 정책의 선도 지자체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또한 투자유치 분야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전라남도 일자리·경제 한마당은 일자리·지역경제·투자유치 분야에서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를 격려하는 행사로 올해는 도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어 나주시는 역대 최대 4개 기업이 선정됐다. 나주시는 이번 일자리 창출…

[나이스데이] 올해 소비자물가가 2.3% 올라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둔화하며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이상기후 영향으로 농산물 등 신선식품 물가는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를 기록하며 4개월째 1%대 상승률을 유지했지만 두 달 연속 상승폭을 키우며 2%대 진입을 목전에 뒀다. 정부는 내년 물가 상승률이 올해보다 둔화될 전망하면서도 고환율 영향에 물가 상방압력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안정세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

[나이스데이]영암군농업기술센터가 새해 진행되는 ‘2025년 농업인 교육’ ‘2025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홍보하고 나섰다. 먼저, 농업인 교육은 장기 과정인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단기 과정인 품목별 전문교육으로 나눠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은 40명을 모집해 4 부터 6월 3개월에 걸쳐 42시간, 10회 이상 진행된다. 안정적 영농 정착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에게 필요한 농업경영·세무·회계, 농기계안전, 선배 귀농인 농업 현장 견학 등이 교육 내용이다. 품목별 전문교육은 11개 작목…

[나이스데이] 올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8조5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가 환급세액이 줄면서 늘어난 반면 작년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법인세는 전년보다 18조원 가까이 줄었다. 11월까지 세입예산 대비 세수 결손은 재추계보다 7000억원 늘어난 30조3000억원 규모다. 12월 소규모 사업자들의 법인세 납부 현황에 따라 오차 범위가 달라질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

[나이스데이] 내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육아휴직을 비롯한 각종 육아지원제도를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도 현행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고용노동부 소관 부분에는 내년부터 대폭 강화되는 육아지원제도의 내용이 담겼다. ◆육아휴직 급여·기간 늘어나…아이 12세까지 근로시간 단축 허용 우선 육아휴직 급여액은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상향된다. 고용부가 2022…

[나이스데이] 서민과 청년층을 비롯한 대중교통 실수요자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K-패스에 다자녀 혜택이 새로 생긴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K-패스의 혜택 및 적용 지역을 확대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한 대중교통비의 20~53%를 최대 60회까지 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급 혜택은 일반인은 20%,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인데, 2025년부터 다자…

[나이스데이]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가 내년 2월부터 폐지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1962년 도입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정보통신(IT)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차량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정부가 봉인 규제를 폐지한다. 자동…

[나이스데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 측이 헌재 재판관 3명을 신속히 임명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해가 넘어갈 때까지 재판관 임명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 과중 등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며 "3명의 재판관들이 신속히 임명되는 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전날 이뤄진 재…

[나이스데이] 정부가 내년부터 맞벌이 부부의 근로장려금 소득산한액을 기존의 두 배 수준인 연간 4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맞벌이 근로장려금 상한 4400만원으로 확대…친환경차 개소세 연장 근로장려금(EITC) 수급의 소득상한금액이 맞벌이 가구 기준 기존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2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기…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결정을 두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괴를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 위헌, 위법성과 국회 침탈 과정, 책임자 발본 색원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내란수괴 윤 대…

[나이스데이]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2216편 충돌 사고와 관련해 활주로 폐쇄가 내년 1월7일 오전 5시까지 연장된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3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무안공항 활주로를 1월1일 오전 5시까지 폐쇄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관 11명과 미국 합동조사 관계자 8명이 현장에 출동해 이날부터 사고 조사에 들어간다. 미국 측 사고조사 인원은 연방항공청 1명, 교통안전위원회(NTSB) 3명,…

[나이스데이] 법원이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이르면 31일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수사기관이 아니다고 부정했던 윤 대통령 측의 논리가 깨져 수사권 논란도 해소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

[나이스데이] 부임 첫해 KIA 타이거즈를 통합 우승으로 이끈 이범호 감독은 내년 시즌 왕좌 타이틀을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다. 우승에 대한 강박관념을 느끼지 않고 올해처럼 내년에도 철저히 준비해 2연패를 달성하겠다는 각오다. 이범호 감독이 지휘한 KIA는 올해 프로야구에서 가장 야구를 잘한 팀이다. 정규시즌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한국시리즈도 제패하며 2017년 이후 7년 만에 통합 챔피언에 등극했다. 이 감독은 최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취임 첫해 우승이라는 열매를 맺는 등 많은 것을 이뤄서 너무나 좋았고 재미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