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전망과 관련 "어떻게든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워서 대중 앞에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끝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예고되면서 국…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중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7일부터 공동발의 서명 절차에 들어갔으며 당론 법안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당론으로 지정된 지역화폐법은 같은 해 9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하는 등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

[나이스데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격차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주 연속 좁혀지면서 16주 만에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0일(1월 2주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0.8%, 민주당은 42.2%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4.8%), 개혁신당(2.4%), 진보당(1.2%)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6.6%다. 국민의힘…

[나이스데이] 당정이 설 연휴 전날인 이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데 대해 연휴가 끝나는 31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시공휴일을 27일이 아니라 31일로 해야 한다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의견에 백배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그 전에 계엄과 내란으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민생과 경제를 추락시킨 주범에 대한 신병 처리는 반드시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8일 정부와 여당은 고위 당정 협의회를 …

[나이스데이]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 산업 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에너지 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 관심이다. 경제 4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 중 일부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지만 계엄·탄핵 정국에 휘말리며 뒷전으로 밀려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 측에선 경제 4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통상 불확실성과 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을 보호하…

[나이스데이] 야당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내란특검을 이르면 오는 14일,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맞춰 지난 9일 법안을 재발의하고 10일 여당 반발 속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의결까지 마쳤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서 법안을 처리하고, 의장실·여당과 본회의 일정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내부적…

[나이스데이]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대형마트 기준 40만원 넘게 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상기후로 인한 과일·채소류 가격 상승으로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12일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설 차례상 비용(4인 기준)이 전통시장 30만2500원, 대형마트 40만951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전통시장은 6.7%, 대형마트는 7.2% 각각 상승한 수치다. 특히 대형마트 장보기 비용이 전통시장보다 35.4%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기준으로 지난해 설과 비교해…

[나이스데이]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경제에는 격변이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이렇게 모든 국가에 대해 높은 무역 장벽을 쌓을 경우 글로벌 통상 질서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도 퇴조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세계의 경찰' 역할에서…

[나이스데이]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방 중소 건설업체는 물론 중견 건설사인 신동아건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으로 줄도산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과 미분양 대책,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수요 진작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은 지난 6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2019년 11월…

[나이스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대통령경호처에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하고 경호처의 지시에 불복한 직원들이 직무유기로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호처 강경파를 압박하면서 강경파에 반대하는 경호처 직원의 협조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5일째인 이날도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현장 파견 인력, 장비 동원 등 …

[나이스데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미생물, 이른바 슈퍼박테리아가 확산하는 '항생제 비상사태'로 인해 사망률이 두 배로 뛰고 수천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돼 화제가 되고 있다. 5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데임 샐리 데이비스 박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든 인구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생제 비상사태가 커지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경고했다. 영국 전직 최고 의료 책임자인 데이비스 박사는 슈퍼박테리아라는 새로운 재앙에 맞서기 위한 세계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대표적인 옹호자가 됐다. 그녀는 가…

[나이스데이] 서울 연세대에 이어 고려대도 법정 최대 상한선인 등록금 5.49%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결 기조 정착 이후 잠잠했던 대학가의 등록금 투쟁도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 당국은 지난 10일 학생들과 가진 첫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올해 학부 등록금을 전년 대비 5.49% 올리겠다는 방침을 통지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그만큼 학교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며 "등심위에서 논의한 후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동결부터 인상까지 모든 방안을 고심했지만 가장 …

[나이스데이] 이번 주(13~19일)는 전국 곳곳에 눈이 오고 수요일과 목요일 다시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인 13일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매서운 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밤부터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에 눈이 흩날리겠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다. 아침 기온은 -16~0도, 낮 기온은 2~8도를 오르내리겠다. 14일 화요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북 중·북부, 경북 북부 내륙·북동산지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권에…

[나이스데이] 헌법재판소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를 시작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헌재는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은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한 바 있다. 지난 2일 국회 측과 한 총리 측에 준비기일을 통지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

[나이스데이] 올해부터 주 1회 이상 재택근무를 허가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일·생활 균형 기업지원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무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씩 지원하는 '유연근무장려금' 요건이 낮아진다. 그동안 월 6회의 재택근무를 해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재택근무 활용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주 1회만 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