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 국내 수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시장경제를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대행의 대행 외교에 대한 걱정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극심한 국정 혼란도 우려되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 정족수부터 따져서 국정 안정…

[나이스데이]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이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21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서부지법 침입 ▲공수처 차량 저지 등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서부지법 월담 혐의를 받는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3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밤 기준 6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 신청을 기각한 3명에 대해선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

[나이스데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강행 처리로 정부에 이송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권한대행으로서 …

[나이스데이]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차례를 간소하게 지내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차례용 농산물 구매는 줄어든 반면, 가정 소비 농산물 구매는 늘리겠다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3~14일 온라인으로 조사한 '2025년 설 명절 농식품 소비 행태 변화'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설에 차례를 지내겠다는 가구는 48.5%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응답자의 60%는 지난해와 같은 양의 차례용품을 구…

[나이스데이]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진행 과정에서 변수가 돌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실물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수준의 불확실성 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p)에서 1.0%p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탄핵이 경제다' 정책 토론회에서 과거 발생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실물경제에…

[나이스데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적인 활동을 알린 가운데, 우리 정부의 통상 대책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섣부른 대응으로 약점을 노출하기보다는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추후 미국 정부의 정책 발표에 따라 시나리오별 대응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 로툰다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산업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예고해온 정책에 별도의 대응을 하지…

[나이스데이] "올해 사업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어요." 지난 20일 올해 건설 경기와 관련한 뉴시스 취재진의 질문에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년 올해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와 공사비 급등, 탄핵 정국에 따른 대내외 변수가 복잡하게 꼬여 있다"며 "침체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거래가 이뤄지고, 실수요자가 내 집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건설업계가 올해 사업계획을 짜느라 골머…

[나이스데이] 1월 반도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수출효자 종목이 주춤하면서 수출이 크게 줄었다. 수입도 줄었으나 수출 감소폭이 더 커 무역수지는 적자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316억 달러, 수입 35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5.1%(17억1000만 달러)가 줄었고 수입은 1.7%(6억1000만 달러)가 감소했다. 이로 무역수지는 38억 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달 20일간 수출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반도체(19.2%)는 크게 증가했으나 승용차(7.3%), 석유제품(29…

[나이스데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연속 인하했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오히려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 가산금리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여전히 높은 주담대 금리에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신규 취급 주담대 평균 금리는 지난해 7월 3.542%에서 11월 4.58%로 넉 달간 1.038%포인트(p) 급등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나이스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지는 탄핵 정국 동안 정치 유튜버들이 선동과 선전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적법 절차를 밟아 행정안전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모집을 사전에 알린 유튜버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 유튜버들이 구독자들로부터 계좌 후원을 받는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아닌지도 모호해, 이들의 모금 행위가 법의 감시망에서 벗어나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구독자들로부터 계좌 후원을 받는 극우성향 등 정치 유튜버 가운데 행안부나 관할 지자체에 기부금…

[나이스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보석 심문이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 납부, 담보 제공,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및 재판 출석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군·경 지…

[나이스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21일 열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힌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헌재 심판대에 오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늦은 오후 공지를 통해 "내일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른 시기에 헌재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왔다…

[나이스데이]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재의 요구가 가시화되면서 교육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2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조만간 국무회의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재의와 관련한 안건이 상정된다. 전날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 대상 정례 브리핑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관련 국무회의 상정 일정에 대해 "내일(21일)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나이스데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수인번호 '10'번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후 정식 입소 절차를 마치고 수인번호(수용번호) 10번을 부여 받았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미결구치소 내에서 자신의 이름 대신 수용번호로 불리게 된다. 또 미결 수용복 왼쪽 가슴에 이 번호를 붙인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나이스데이] 지난해 제2의 전성기를 맞았던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세계랭킹을 한 계단 끌어올렸다. 리디아 고는 21일(한국 시간)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랭킹에서 종전 순위 3위에서 한 계단 오른 2위에 자리했다. 지난해 파리올림픽 금메달을 비롯해 LPGA 투어 3승을 달성했던 리디아 고는 기존 2위였던 인뤄닝(중국)을 누르고 순위 도약을 이뤄냈다. 세계랭킹 1위 자리는 미국의 넬리 코르다가 지켰다. 아직 LPGA투어 새 시즌이 개막하지 않은 만큼 새로운 포인트를 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