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정부의 세제·재정 지원 등 여야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는 단계적 처리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7일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당의 입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우선 모두가 동의하는 국가 지원 관련 사안부터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은 추후 논의하고 합의된 부분부터 처리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 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

[나이스데이]여수시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12동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촌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한 후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저금리 융자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만 원 이내의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지원 대상은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거주자 ▲농촌에서 거주하려는 무주택자(배우자, 세대원 포함)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려는 법인·농업인 등이다. 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 미만이어야 하며, 대…

[나이스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한 데 대해 "인공지능(AI) 연구를 위해 GPU(그래픽처리장치) 최고급 사양 3000장 살 수 있는 돈을 '대왕 사기시추'를 한 번 하는 데 다 털어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AI 연구를 해야 하는데 GPU가 부족해서 연구를 못하고 해외로 나간다고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것(시추)을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씩 하려고 했다"며 "사실 그 …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7일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이 우려되는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에 대한 국회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딥시크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 가능성 때문에 정부에서 접속 차단을 시행하고 있다"며 "국회도 행정부와 입장을 같이 해서 접속차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 것에는 "동해안에 7개 유망 광구가 존재하는 …

[나이스데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사를 대하는 검찰의 태도가 석연치 않다"며 "내란을 축소, 은폐, 왜곡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화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내란 핵심 세력들이 경호처 비화폰으로 통화한 내역들을 밝혀내는 것은 내란의 전모를…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이 연일 민생·경제 정책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에 이어 이번에는 연금개혁을 테이블에 올려 어젠다 선점을 시도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정부·여당이 긴밀하게 협의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며 "미래 먹거리와 민생 안정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고, 중앙·지방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경제정당, 민생정당으로…

[나이스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기치로 친기업 '우클릭'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대선 준비 기구는 '성장 우선'을 전면에 내세운 집권 청사진도 제시했다. 경제 성장 당론을 앞세워 중도층 공략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정책 노선을 둘러싼 당내 진통도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세미나에서 '성장 우선 전략'을 발표하며 '집권할 경우 현재 1%대인 경제성장률을 5년 안에 3%대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민석 총괄본부장은 "현시점 대한민국의 최대 숙제는…

[나이스데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7일 시행됨에 따라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복합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신탁·리츠 등 민간 시행자가 복합개발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40%까지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관련 시행령에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심에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

[나이스데이] 미중 무역 분쟁을 시작으로 글로벌 관세전쟁이 본격화될 수 있는 만큼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을 대신 직접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 공제를 통한 지원을 고수하고 있어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분야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직접현급환급'. '3자 양도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국제 …

[나이스데이]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하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유가 상승·고환율 여파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2%대에 재진입하자 서민의 소비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 하지만 올해는 얼어붙은 경기로 인해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유류세 인하는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인하 조치가 장기화한다면 연간 2~3조원의 국세 수입이 줄면서 '세수 결손'이 재연될 수도 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

[나이스데이]화순군은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방보조사업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운영기준과 보탬e 프로그램 사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1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 안내 △보탬e 사용 필요성 강조 △지방보조금 관련 주요 감사 지적 사례 공유 등 보조사업 담당자들이 숙지해야 하는 내용 위주로 진행됐다. 한편 화순군은 투명한 지방보조금 운영을 위해 운영 기준을 세우고, 작년에 이어 교육을 진행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

[나이스데이]나주소방서는 도농복합시인 나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거기 잠깐 멈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 이번 프로젝트는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아파트 관계자 안전컨설팅, 전기화재 저감 예방 활동, 시니어안전단(가칭)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아파트 관계자 대상 맞춤형 안전컨설팅 진행 나주소방서는 지역 내 아파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화재 발생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대피 요령 및 소방시설 관리 방법을 교육했다.…

[나이스데이]광주 남구는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진료부터 귀가까지 원스톱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으뜸효 통합돌봄 신규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7일 “맞벌이 등으로 자녀의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병원 방문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면서 “돌봄 공공성 강화와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픈 아이 긴급 병원동행 서비스 사업은 지역사회 맞춤형 돌봄 시스템 구축과 맞벌이 등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구는 사…

[나이스데이]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가족들이 직접 만든 학교폭력 예방 영화 4편을 유튜브 채널 ‘전남교육 TV’에 공개했다. 이번 작품은 ‘2024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영화제작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제작된 것으로, ‘초콜릿’, ‘마니또 게임’, ‘너는 너답게 나는 나답게’, ‘임용고시’ 등이다. 전남교육청은 4개 작품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자료도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예방 영화제작 동아리 지원 사업은 학생들이 학교폭력과 갈등을 해결해 가는 과정과 학교의 모습을 영화로 담아 공유함으로써, …

[나이스데이]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 장흥1)은 지난 2월 6일 열린 전라남도 환경산림국 업무보고에서 전라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적극적인 추진과 철저한 이행 점검을 촉구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전라남도는 탄소중립 소통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감축사업 이행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탄소중립 도민 참여단 구성과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은 단순히 환경 보호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며 “탄소중립 이행 점검을 철저히 관리하고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