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키로 했다. 여야 이견이 있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은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이 국민의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인 경영 방침을 관철해 주겠…

[나이스데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5명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나이스데이] 한국전력이 지난해 3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 호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2022년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 효과와 글로벌 연료가격 하락에 힘입어 매출액 90조원 돌파와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산업용 요금 인상에 따른 효과와 원재료 가격 안정화 지속, 발전단가가 낮은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 등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실적도 예상을 상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다. 올해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치솟은 원달러 환율이 발전단가를 높이고 있는 것이 아쉬운 부분…

[나이스데이] 서울 부동산 시장이 봄 이사철과 새 학기를 앞두고 다시 꿈틀대고 있다. 대출규제 강화로 위축됐던 매수 심리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강남 지역과 한강변 등 주요 단지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로 대출금리도 하향 안정화되면 매매 여건이 개선되면서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154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나이스데이] 국내 최대 기업도시 중 하나인 전남 솔라시도(SolaSeado)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위한 투자 합의각서(MOA)가 체결됐다. 전남도와 해남군, 미국 투자사와 솔라시도 시행사가 4자 투자 합의에 서명했다. 개도(開道) 이래 최대 규모 투자 유치지만, 당초 알려진 투자 규모보다 3분의 1로 줄어든 데다 미국 측 투자그룹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져 천문학적 투자가 실제 현실화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하…

[나이스데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다음달 중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도 다음달 26일 내려진다.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권주자의 명운이 갈릴 '운명의 3월'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3월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

[나이스데이]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동조정장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후소득보장을 중시하는 쪽의 반발이 커 여야가 쉽사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는 방안엔 공감대를 이뤘지만 현재 41.5%(2028년 40%로 조정 예정)인 소득대체율의 인상 수준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나이스데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소폭 반등하면서 출산율에 초록불이 켜졌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30대 초반이 출산율 증가를 견인하면서다. 중앙·지방정부의 정책 지원에 더해 코로나19로 지연됐던 혼인이 늘고,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배경도 있다. 하지만 향후 2년 새 30대 초반 여성의 인구가 꺾여 인구효과가 사라지면 출산율 증가세는 주춤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구위기에 집중 대응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이 발 빠르게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

[나이스데이]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으로 돌려놓는 방안을 두고 대학들과 물밑 협상에도 학생들 복귀는 요원하다. 의대는 더 이상 휴학생을 기다릴 수 없다며 정부 결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1년의 고통을 감내한 환자단체 등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어 진퇴양난에 놓였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두고 대학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휴학생들이 돌아온다는 보장만 있다면 의대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는 안을 열어…

[나이스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66) 전 국방부 장관의 3차 공판준비기일이 27일 열린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되자 이날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4시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재판부는 김 전…

[나이스데이] 우리몸의 노폐물을 여과하고 혈압조절 등 체내 항상성을 유지해주고 조혈작용을 돕는 장기인 신장은 체중의 0.5%에 불과하지만 중요한 장기로 평가 받는다. 27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장내과 김지은 교수는 만성콩팥병을 예방하고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저질환(고혈압·비만 등)관리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영양관리는 꼽았다. 만성콩팥병환자의 경우 신장기능 저하로 나트륨 배출이 어려워 혈압상승과 부종 등의 위험성이 높다.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와 동시에 저염식을 시작해야 한다. 저염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

[나이스데이] 지난달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정작 공항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와 보조배터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매 기준을 내놓지 않아 판매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에어부…

[나이스데이]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단지 직장어린이집이 앞으로 기존 75개에서 100개까지 늘어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화성특례시 동탄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해솔어린이집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6개의 대기업과 12개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이다. 화성특례시가 1000제곱미터의 부지를 제공했고 2015년 고용부가 시설건립비 약 15억원을 지원해 설립됐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대기업·지자체가 부지나 비용을 지원하고 다른 중소기…

[나이스데이] 자살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우울증이 잘 알려져 있지만, 성격장애가 있을 때 자살 위험이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격장애는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이 지나치게 왜곡되거나 편향돼 대인관계나 직업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장애를 말한다. 성격장애로는 타인에 대한 과도한 불신과 의심을 보이는 편집성 성격장애,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주의를 끌려 무대 위에 선 것처럼 행동하는 연극성 성격장애, 자아상과 대인관계와 정서가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특징을 갖는 경계성 성격장애 등이 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나이스데이] 4선에 성공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게 '신뢰 회복'이라는 첫 숙제가 던져졌다. 그는 선거 출마부터 외쳤던 '소통'을 내세워 쇄신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정 회장은 26일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의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총 투표수(선거인단 192명·투표 183명·무효표 1표) 183표 중 156표를 얻고 당선됐다. 그는 신문선 후보(11표), 허정무 후보(15표)를 압도적으로 제치고 4연임에 성공했다. 제52대부터 시작해 제55대까지 집권한 정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