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 절차를 존중하고 국민 앞에 협상 결과를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제60조 1항에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 500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국민 경제·재정 부담"이라며 …

[나이스데이] 조국혁신당은 17일 호남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의 첫 지역 일정을 시작했다. 조국혁신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은 이날 오전 11시 전남도의회와 오후 3시 전북도의회에서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후 6시에는 JTV에서 호남권 유튜브 대담회를 진행한다. 기자간담회와 유튜브 대담회는 조국혁신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김형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전당대회 과정의 모든 절차를 국민과 당원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 중심의 선거…

[나이스데이] 정부가 총리실 주관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색출하기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튿날 우수 공무원 파격 포상 등 공직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내란 청산 조사와 공무원 처우 개선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하루 사이 상반된 정책을 두고 '채찍과 당근'이라는 반응도 나오면서 당분간 공직 사회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

[나이스데이]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 들어보셨죠? 삼시세끼의 중심은 늘 밥이었고, '쌀의 민족'이라는 표현도 자연스럽게 따라붙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오래된 상징이 점점 현재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쌀을 덜 먹고 있고, 소비 감소가 논 면적 및 쌀 생산의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5년 쌀 재배면적 및 생산량 조사'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3만9000t으로 지난해보다 1.3%(4만5000t) 줄었습니다. 지난 20…

[나이스데이] 한미 관세협상이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로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출, 대미 투자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한미 협상 타결 이후 2000억 달러(약 291조원) 규모의 대미 현금 투자에 대한 우려감으로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이번 '한미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외환시장 안정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양국은 이번 합의가 시장 불안정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상호 …

[나이스데이]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33만8000원, 대형마트를 이용할 경우 40만4000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는 올해 배추 가격이 강세를 보였으나 무·소금 등 가격은 하락해 올해 전체적인 김장 비용은 전년 대비 약 2%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이상 기후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주재료 가격이 급등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품목별로 가격 변동폭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배추 20포기 가격은 12만원(대형마트 13만7000원)으로 …

[나이스데이] 정부와 여당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인센티브로 꼽히는 '배당소득 분리 과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정부안(35%)보다 대폭 낮은 25%로 인하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이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강력한 정책 의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세수 감소 우려도 여전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

[나이스데이] 국립종자원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이듬해 농사에 필요한 벼 정부 보급종 1만1180t을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기본 신청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다. 해당 기간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해당 시·도에 배정된 품종과 물량에 대해서 신청 가능하다. 이후 내년 1월 2일부터 30일까지 추가 접수하며, 이 기간 잔량이 남아있는 품종에 한해 시·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내년에 공급…

[나이스데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과락(科落, 어떤 과목의 성적이 시험 합격 기준에 못 미치는 일)은 면한 수준 정도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협상을 진행한 당사자가 볼 때 팩트시트에 몇 점을 줄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한미 MOU(양해각서)를 할 때는 개운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씁쓸하다는 느낌이 있다"며 "시작 자체가 기울…

[나이스데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등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의료 악법을 즉각 폐기하라'며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개원의협회 등 의료계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국민의 건강을 파탄 내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모든 의료악법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와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스데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종료되면서 2027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통합수능 마지막해로 N수생이 대거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수학·탐구 과목 선택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17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내년은 통합수능 마지막해인 만큼 N수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겸 부사장은 "2027학년도는 통합수능 마지막해이면서, 2026학년도 수능을 치른 황금돼지띠 고3들의 재수 선택으로 N수생이 대폭 늘어날 것…

[나이스데이] 이번 주(17일~23일)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국 아침 기온이 대부분 영하권에 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5~13도 사이를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겠다. 이날 새벽에는 전남권북부,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제주도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저녁부터는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밤부터 다음 날까…

[나이스데이] 국민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 가까이 모아야 서울에서 주택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중간값 기준 13.9배로 나타났다. PIR은 소득을 전혀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주택을 살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서울 다음으로 PIR이 높은 지역은 세종(8.2배), 경기(6.9배), 대구(6.7배), 인천(6.6배) 순이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8.5~8.7…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변호사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안 특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60·사법연수원 25기)는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법무부 법조인력과 부장검사,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앞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특검 후보자로 안권섭·박경춘 변호사 두 명을 추천했다…

[나이스데이] '김치'의 세계규격에 우리 용어가 추가됐다. 우리나라가 제안해 2001년 세계규격으로 제정된 김치의 주원료인 배추 명칭에 'kimchi cabbage(김치 배추)'가 추가 등재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 총회에서 우리나라 전통 농수산식품의 국제적 입지를 확고히 하는 주요 성과를 달성했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코덱스는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