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여야의 공방이 고발전으로 번지면서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민중기 특별검사 등 여권인사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맞고발하는 등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의원은 지난 17일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상호 변호사를 '김용 체포영장 공유 의혹'과 관련해 수사 기밀 유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김 실장이…

[나이스데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추가 관세협상을 진행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논의를 더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 뒤, 오후부터 상무부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했다. 지난 16일 이후 엿새만의 회담이며, 협상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 실장은 협상이 끝난 뒤 상무부 청사 앞에서 마지막 쟁점이 조율됐냐는 특파원들 질문에 "쟁점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두개라고 그랬고, 아주…

[나이스데이]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10·15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보유세 강화 카드까지 거론하며 강한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단순히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도세 부담을 낮춰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구상하는 모습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개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보유 부담은 낮고 양도세 부담이 …

[나이스데이] 지난해 신생기업이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데 더해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활동기업 중 신생기업의 비율은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소멸기업 수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청년층의 창업 위축과 경제 전반의 '노령화' 현상도 심화되면서 경제 역동성이 낮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국가데이터처(전 통계청)가 23일 발표한 '2024년 기업생멸행정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기업은 92만2000개로 전년보다 3만3000개(-3.5%) 줄었다. 이는 201…

[나이스데이]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 상승폭이 한주 전보다 소폭 줄었다. 상승을 주도하던 한강벨트와 강남권도 1%대 상승률을 보였지만 오름폭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23일 KB부동산 10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20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주 전보다 0.15% 오르며 8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66% 상승해 38주 연속 상승했지만 오름폭은 0.02%포인트(p) 감소했다. (8월 25일 0.14%→9월 1일 0.17%→9월 8일 0.18%…

[나이스데이] 정부가 연말까지 '슈링크플레이션 근절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먹거리·석유류 등 소관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며 "치킨 등 일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음식 중량 축소 등을 통한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잦은 강우, 급격한 기온 하락 등 기상악화로 일부 농산물 가격 변동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적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철저한 작황관리 등 가격·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할 …

[나이스데이] 이재명 정부가 국내 첨단 산업 공급망 강화와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클러스터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특화단지 20개를 육성하고, 기업 투자 30조원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종합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용인반도체 소부장 …

[나이스데이] 다음주 초 북쪽 한기가 우리나라로 남하하면서 체감온도 영하권의 강추위가 찾아오겠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23일 정례 예보 브리핑을 통해 "일요일(26일)부터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고 대륙 고기압 영향으로 강한 추위와 바람이 더해지면서 체감온도가 낮은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추위는 다음주 초인 월요일(27일)~화요일(28일)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북서풍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다.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나 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며, 일부…

[나이스데이]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원칙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수술 후 치료가 필요한 환자, 희귀질환자, 1형 당뇨병 환자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이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27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 중이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

[나이스데이] 윤석열 정부에 교단의 현안을 청탁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종 로비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고위급 간부들의 재판이 다음주 시작된다. 통일교 안팎에서는 한 총재와 달리 구속을 면한 정원주 전 비서실장이 로비를 총괄한 실질적인 교단 실세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재판 과정에서 로비 주도 행각이 드러날지 관심이 모인다. 최근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이 입장을 바꿔 특별검사팀에 통일교 측의 청탁 금품을 제출했듯 통일교 재판에서 아직 수사가 다 끝나지 않은 '국민의힘 당권 개입 …

[나이스데이] 지난해 대학에 입학한 N수생 5명 중 1명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가 사교육비의 90% 이상을 부담했다'는 응답이 대다수로, 보호자의 경제력이 N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N수생 사교육비 조사 모델 개발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된 N수생 중 가장 다수인 가구 소득 집단은 월평균 800만원 이상인 집단이었다. 이는 17개 일반대의 2024학년도 신입생 1851명을 조사한 결…

[나이스데이] 한국의 가족 정책과 관련한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한참 아래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현금 지원에 27조원 이상을 더 투입해야 평균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OECD 사회복지지출 중 가족 영역 분석 및 재정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010년 7.4%에서 2021년 15.2%로 7.8%p 상승했다. 사회복지지출은 크게 9개 영역으로 나뉘는데, 그 중 한국의 '가…

[나이스데이] 경찰청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인터폴, 아세아나폴 등 국제경찰기구와 태국·필리핀·라오스 등 8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초국경 스캠단지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한국을 포함하면 총 9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당초 베트남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문제로 불참했다. 이번 협의체는 한국 경찰이 주도해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스캠범죄에 공동 대응하는 첫 협력 플랫폼이다. 경찰청은 협의체를 통해 스캠단지 관련 정보공유 강화, 공조수사 활성화, 국가 간 실시간 대…

[나이스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다음달 초 오세훈 서울시장을 소환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대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11월 8일 오전 9시에 오 시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명씨와 대질신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 소환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명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

[나이스데이] 김효주, 유해란, 최혜진, 고진영으로 구성된 한국 여자골프가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총상금 200만 달러) 통산 2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인터내셔널 크라운이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경기 고양시의 뉴코리아 컨트리클럽(파72)에서 펼쳐진다. 2014년 창설 후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인터내셔널 크라운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유일의 국가대항전이다. 이번 대회에선 4명씩 꾸려진 8개 팀(▲한국 ▲미국 ▲일본 ▲중국 ▲호주 ▲태국 ▲스웨덴 ▲월드팀)이 참가해 우승 트로피를 다툰다.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