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월야면 주민자치회가 선진지 견학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나섰다. 함평군은 15일 “월야면 주민자치회가 지난 14일 순천시 일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주민자치회 운영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다양한 지역사업 추진 경험을 공유하며 월야면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오전에는 순천시 저전동 주민자치회를 방문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특성을 활용한 사업 사례 등을 살펴보고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경…

[나이스데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민의힘 정당해산 검토' 언급에 대해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취임하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라며 "본인의 결격 사유 해명이 어려우니 진영대결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꼼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음주운전은 기본, 치정 로비와 가족 협동조합, 주가조작 등 의혹 하나하나가 엽기적"이라며 "장관은 물론 국…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부적격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거론하면서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무리수를 두면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명백하다"며 "청탁도 프리패스로 해주는 오빠인데 대통령이 죄 지우기 공소취소를 하명하면 얼마나 잘 들어주겠나"…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재제청해야 한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추상적인 사법부 독립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고, 대법관 공백을 언제 어떻게 끝낼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과 일정을 신속하게 밝히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청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전히 묵묵부답, 요지부동"이라고 했다. …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한차례 제동이 걸린 출범 첫 조직개편안 수정안을 제출한다. 상임위 요구사항 30건 중 15건은 전부 또는 일부 반영했으나 나머지 15건은 추후 검토로 미루거나 반영하지 않아 재심의 의결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중 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 한 차례 심사보류됐던 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직개편안) 수정안을 제출한다. 앞서 지난 9일 기재위는 조직개편안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구 의견 30건을 …

[나이스데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청문회 직전까지도 본질과 동떨어진 자극적인 언사로 김승원 후보자를 모욕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김 후보자를 향한 무차별적인 흑색선전은 후보자 한 사람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진짜 표적은 김승원 개인이 아니라 '형사사법개혁'이다"라고 했다. 이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출범을 방해하고 개혁의 동력을 꺾으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

[나이스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브로커의 청탁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배우자가 근무하는 교육시설의 미인가 운영 및 가족 채용 논란, 지인 판사 아들의…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은정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학생 교복 무상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실제 착용 실태와 지역별 가격 차이를 반영한 지원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신입생 때 교복을 구입하고도 불편함 등을 이유로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주로 입는 학생들이 많다”며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학생들이 교복을 실제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해 지원방식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치곤 대외협력담당관은 정장형 교복 착용, 정…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15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2026년 추석 명절 대비 주민생활 안정 종합대책’ 이 구 전역에서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주민생활 안정 △비상진료 및 감염병·식중독 예방 △물가안정 등 3개 분야·10개 항목·24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총 46개 부서가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등에 적극 대응한다. 먼저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윤명희 의원은 지난 10일 행정소방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전남광주 사랑애 서포터즈 사업’ 이 가입자 모집 중심의 외형 확대에서 벗어나 실제 이용과 지역경제 기여를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치행정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랑애 서포터즈 가입자는 2022년 말 3만명에서 2025년 말 64만명으로 증가했으며 2026년 8월 기준 광주지역 가입자를 포함해 총 65만 9365명에 이른다. 반면 할인가맹점은 2025년 말 952개소에서 2026년 8월 …

[나이스데이]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는 구간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보다 세금을 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세표준이 10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총급여의 21.6%를 소득세로 부담한 반면, 내국인은 37.7%를 부담했다. 외국인의 실제 세부담률이 내국인보다 16.1%포인트(p) 낮은 셈이다. 고소득 외국인이 각종 공제·감면 대신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는 과세특례 영향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내·외국인 간 세부담 격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올해 말 특례 일몰을 앞두고 국책연구기관은 …

[나이스데이] 정부와 농협이 추석을 앞두고 총 1781억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나선다.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는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40% 할인하고 전통시장에서는 구매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종구 차관이 14일 농협 하나로마트 대전점을 찾아 추석 성수품 등 농축산물 수급·유통 동향을 확인하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농협·자조금 단체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나이스데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아시아개발은행(ADB)에 한국에 설립될 예정인 인공지능(AI) 혁신개발센터의 조속한 출범을 요청했다. 중앙아시아 핵심광물 개발과 에너지 분야에서도 공동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한국을 방문한 칸다 마사토 ADB 총재와 만나 핵심광물 공급망과 AI,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기후기술과 AI,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과 ADB 간 협력을 구체적인 사업과 성과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칸다 총재도 한국…

[나이스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3명이 새롭게 인정되면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누적 6080명으로 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총 176명을 심의해 11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규 피해자로 인정된 43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아울러 기존에 피해를 인정받았지만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72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이번에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

[나이스데이] "최근에는 세입자가 먼저 '임대료를 올려줄 테니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대표 단지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주택 임대시장과 관련한 뉴시스 취재진의 질문에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을 말하기도 전에 세입자가 먼저 조건을 맞추려는 분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예전에는 갱신계약을 하면서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조금이라도 깎아달라는 문의가 많았다면 요즘에는 더 올리더라도 계약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먼저 묻는다"며 "특히 직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