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

[나이스데이] 방위사업청이 뇌물 제공 및 원가부정 사건과 관련해 LIG D&A에 24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방사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와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부정행위 등을 고려한 최고 수준의 제재다. 방사청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 8월 20일 검찰이 발표한 LIG D&A 뇌물 및 원가부정 사건의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관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제공 행위와…

[나이스데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길어지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신임 경찰청장 지명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경찰청장 임명 더 늦춰선 안 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을 다그치고 질타하면서 경찰 개혁을 부르짖는 것만이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대통령은 유능하고 헌신적인 다수의 경찰관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조직의 기강을 다잡으며, 일할 맛 나는 분위기를 조성할 책무가…

[나이스데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론을 "연속 집권 또는 정권 재창출을 하는 데 있어 필수적 과제"라고 두둔했다. 김 대표는 21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 출연해 "정권의 재창출 또는 연속 집권은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성적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 재창출이 결국 정부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느냐의 마지막 성적표"라며 "우리가 민주 정부를 네 번째 운영하는데 정권 재창출에 매번 성공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그 점에 대해 굉장히 확고한 인식을…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셨다"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한미동맹 안에서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임기 내 치적 쌓기'라고 깎아내리고, 한미동맹이 흔들릴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위험천만한 시도가 …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21일 정부가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의 공관원 일부를 철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은 북·중·러와의 결착인가"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정부의 외교노선이 서방세계로부터의 이탈과 북·중·러 동맹과의 결착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행태를 설명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군 포로 송환이 공개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SNS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악담을 퍼붓고,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고 급기야 공…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원내 차원에서 회동했다. 민주당은 일단 탄핵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검토 중이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국회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이후 조 대법원장의 구체적 탄핵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현재 탄핵과 관련해 여론이 분분하다"며 "탄핵의 명분, 근거 이런 것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국정조사 검토 이유를 설명했다. 일찌감치 탄핵 입장을 정한 조국혁신당에서는…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소방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민주당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추 지사와 부승찬 의원에 대해 경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당은 소방 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안전과 처우를 위한 재정 관련 제도 개선과 소방관들의 안전과 처우 개…

[나이스데이] 한국전력공사가 연내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호남 반도체 산단의 2단계 전력 공급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1단계 3GW(기가와트)에 이어 나머지 3GW를 계약해 누적 6GW의 전력망 구축 계획을 모두 확정할 방침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도 내년 마지막 3단계 공급 협약 체결이 예상된다. SK하이닉스의 용인 일반산단은 앞서 협약을 마친 만큼, 내년 삼성전자와의 계약이 체결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체의 전력 공급 계획도 완성되는 셈이다. 21일 전력 당국에 따르면, 한전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호남 반도체…

[나이스데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앵커기업인 삼성전자가 사업 의지를 거듭 밝히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교육, 교통, 용수 등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민형배 시장과 시 실·국장 20여명은 전날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고덕 국제화계획지구를 둘러봤다. 평택캠퍼스 방문 현장에는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전략총괄 사장 등 주요 임원진이 동행했다. 삼성전자 측은 "평택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다, 전남광주도 조만간 그렇게 될 것"이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의지를 …

[나이스데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일 카렐 하블리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화상회의로 제 3차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를 열고 두코바니 신규원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원전협력 강화 및 유럽연합(EU) 산업가속화법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두코바니 신규원전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  양측은 현재까지 정해진 일정에 맞게 사업이 추진됐음을 확인했다. 향후 체코 현지 인허가 신청 등 사업의 중요 마일스톤을 적기에 이행하기 위한 추진일정과 계획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양측은 두코바니 사업 뿐 만 아니라 글로벌 원전 …

[나이스데이]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과세 인프라와 제도적 준비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경부와 금융위원회 당국자, 두나무·빗썸·디지털엑스·코인원 등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최승재 세종대 교수,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 한서…

[나이스데이] 완도군은 기후변화로 인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대형 산불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 대응 체제에 돌입한다. 최근 산림 인근 주택에서 생활 쓰레기 소각,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충, 해충, 잡초 등을 제거하기 위한 논밭 태우기로 9~10월 사이 9건의 화재가 발생하면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산불 예방 문자를 군민에게 발송하고 산불 진화 차량을 활용한 계도 방송 확대, 이장 회의 시 산불 방지 …

[나이스데이] 완도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공모 선정을 앞두고 지난 20일 완도농업협동조합과 상생 협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며 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약은 사업 선정에 앞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실행력을 입증함으로써 평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 선정 즉시 군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 선정 시 농어촌 및 도서 주민들이 생활권 인근에서 기본소득으로 생필품과 식료품 등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군외, 신지, 고금, 약산, 생일 …

[나이스데이] 아침마다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을 보면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선다. 아이들이 매일 걷는 길이 과연 얼마나 안전한지,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한 위험은 없는지 생각하게 된다. 광양시 금호대교에서 백운아트홀까지 이어지는 산업도로 옆 인도가 그렇다. 이곳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지만, 차도와 보행 공간 사이에 안전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다.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할 때는 별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한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