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초강력 대출규제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줄어든 가운데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창구까지 걸어 잠그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기에도 주담대 금리가 오르는 역주행 현상도 지속되면서 차주들의 주거비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강화된 대출 규제와 주담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서울 외곽지와 수도권 6억원 이하 중저가 밀집 지역의 수요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연말을 앞두고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시중 은행들이 주담대 신규 접수를 중단하고 있다…

[나이스데이] 소비쿠폰 등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로 내년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 진단이 나왔다. 다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성장률을 끌어올린 만큼, 중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빠른 경기 회복의 이면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급증이라는 부담이 누적되고 있어 재정 기조를 보다 보수적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IMF "韓경제, 내년에 잠재성장률 수준 회복…완화 재정정책 영향" 25일 기획재정부가 전날 공개…

[나이스데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 주장과 관련해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규제 완화 방식으로 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 할 방안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때 대기업이 벤처 투자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라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과 금융의 위기 전이와 효율적인 금융을 위해 발전시킨 규제 원칙"이라며 "우리나라는 외…

[나이스데이] 12월 2일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이 0.1%포인트(p) 인하된다.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이 50% 이상 낮아진다.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국세 카드 납부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이다. 신용카드는 현행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

[나이스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연간 농외 근로소득 2000만원까지는 공동경영주 자격을 유지한다. 농식품부는 25일 여성농업인이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경영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에 도입된 공동경영주 제도는 농가 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을 경영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다.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농업인 수당, 복지바우처, 여성 창업지원,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

[나이스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전국 대학과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체 등을 대상으로 내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과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리 쌀로 만든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대학생 지원 규모를 연 540만식으로 확대해 올해보다 90만식을 늘리고, 산단근로자에게는 첫해 90만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전국 대학(사이버·…

[나이스데이]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보금자리론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25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9월 보금자리론 신규판매액은 2조174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11월(3조688억원) 이후 22개월 만의 최대치다. 지난해 3~9월까지 월 신규판매 2000억~3000억원대를 오르내리던 보금자리론은 지난해 11월 1조원대를, 지난 5월에는 1조3000억원대를 각각 돌파했다. 6·27 대출규제가 발표된 지난 6월에는 1조5714억원, 7월에는 1조6956억원, 8월에는 1조690…

[나이스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사태에서 정치인 등 체포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여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동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을 상대로 직접 신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여 전 사령관에게 "10여명 (체포자) 명단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체포든 수사든…

[나이스데이]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년기 대표 질환인 심부전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심부전은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에 악화 위험이 높아 노년층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25일 대한심부전학회 '심부전 팩트시트 2025'에 따르면 국내 심부전 유병률은 2002년 0.77%에서 2023년 3.41%로 약 4.4배 증가했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유병률이 급격히 상승해 50대 2.5%, 60대 6.3%, 70대 12.9%, 80세 이상 26.5%에 달했다. 50대 이상이 전체의 절반 가량인 48.2%를 차지하고…

[나이스데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한 이의제기가 작년 대비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접수되면서 2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오류 인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의제기가 400건 이상 접수된 영어 24번과 대학 교수들이 오류를 주장한 국어 3번과 17번에 대한 평가원의 판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은 이날 오후 5시 2026학년도 수능에 대한 최종 정답을 확정해 발표한다. 지난 17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받은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 결과…

[나이스데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 목디스크는 더 이상 중장년층의 질환만이 아니다. 장시간 고개를 숙인 자세로 일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습관이 늘면서 20~30대 젊은 층에서도 목디스크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초기에는 목이 뻐근하거나 어깨가 결리는 정도로 시작되지만, 이를 방치하면 팔 저림과 두통, 나아가 보행 장애나 대소변 장애로 악화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목디스크(경추추간판탈출증)는 경추(목뼈) 사이의 디스크가 탈출하거나 퇴행성 변화로 약…

[나이스데이]전남 함평군의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월천~석창간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함평군은 25일 “손불면 일원에서 ‘월천~석창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착공식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상익 함평군수, 모정환 전남도의원, 이남오 군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와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월천~석창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함평군과 전남도가 2023년 9월 발표한 1조 8천억 규모의 ‘…

[나이스데이]전남 함평군이 국외연수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농업·관광 산업의 변화 흐름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며, 군 농업 정책 혁신과 글로벌 전략을 한층 강화한다. 함평군은 지난 11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 국외연수에 참여한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외연수 공무원 소감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함평군은 지난해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받은 특별 인센티브로 총 3회에 걸친 국외연수 기회를 얻었으며, 올해 연수를 통해 습득한 선진 정책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직원들과 공유해…

[나이스데이]광주 동구는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에서 환경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동구가 2022년부터 추진해 온 ‘민·관 협치 기반 스마트그린도시 조성 사업’의 대표 성과 모델인 ‘꼬두메 자원순환마을’이 전국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이 사업은 노후 주택지역의 쓰레기 불법투기 증가, 상가·단독주택 지역의 상시 배출장소 부재, 쓰레기 수거차 도착정보 부재, 자원순환 플랫폼 부재로 인한 시민 포인트 소멸 등 지역 생활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진행됐다. 2024년 4월 개관…

[나이스데이]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과 건강피해를 더 빠르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전남도의회가 제도 정비에 나선다.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월 2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내용을 반영해, 도민 환경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차영수 의원은 “환경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얼…